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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와 닮은 꼴... '머지포인트' 사태 3년, 그간 무슨 일이
이가영 기자 2024.07.25. 07:56
티몬과 위메프에서 잇따라 거래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며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2021년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다 환불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백명에 달했던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보상받았을까?
머지포인트는 2018년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며 팔았던 전자화폐다.
소비자가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천해줘 100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2021년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했고,
주요 가맹점은 대거 계약을 해지했다.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지자
자체 현금 없이 고객의 선결제 대금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왔던 업체 머지플러스는
결국 1천억원대의 환불을 하지 못했다.
검찰이 파악한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었다.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
작년 10월 대법원은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동생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5월~2021년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6만8천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19억원어치를 판매하고
7만4천명에게는 142억원 상당의 VIP구독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권씨 남매가 소비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누나인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동생 권 CSO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 CSO는 2021년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차용증을 작성시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집단소송, 작년 승소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9월 피해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대표 등이 각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회사 재무상태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판매한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각자의 피해금액별로 약 29만~1784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머지포인트 9월까지 운영…”환불은 어려워”
머지포인트는 오는 9월30일 오후6시 이후 앱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측은
“책임질 경영자의 부재로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서비스를 아꼈던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중단일 이후에는 앱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개일은 미정이다. 현재는 책임자의 부재로 환불에 관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기업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03.140 작성일
경제당국, 법조계와 국민정서는
신뢰파괴와 사기에 매우 관대하다
노비의 후손이 절반이고 건망증이 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