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ChatGPT의 말:

*공해(公海, High Seas)*란 어느 특정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즉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말한다.

1. 정의

공해는 한 국가의 영해(영토로 간주되는 바다) 밖에 있는 모든 해역을 가리킨다.

→ 쉽게 말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전체가 공해이다.

2. 법적 근거

국제법상 공해에 대한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87조~제8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공해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영역이며, 어떠한 국가도 공해의 일부를 자기 영토로 주장할 수 없다.

⚖️ 3. 공해에서의 기본 원칙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다음의 자유를 가진다. :

항해의 자유

→ 어떤 선박이든 공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어로(어업)의 자유

→ 다만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국제규약을 따라야 한다.

비행의 자유

→ 항공기도 공해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과학적 조사 및 연구의 자유

평화적 이용의 원칙

→ 공해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4. 제한 및 금지 사항

공해는 자유롭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국제법상 금지된다.:

해적행위, 노예무역, 불법방송, 대량살상무기 운반 또는 실험

5. 공해의 위치

기준선(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 *200해리(약 370km)*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그 바깥쪽 바다가 공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