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집주인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1.09 03:16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50만919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5만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9.2%로 역대 최고치다. /뉴스1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통계가 나왔다.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8월 이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모두 70만여 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여 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일반전세에 비해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임대사업자 전세의 절반 이상이 깡통전세라니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깡통전세 상태인 빌라 수백~수천 채를 굴리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부동산 가격 추락의 충격파는 이미 주택시장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040억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특히 작년 8~9월 두 달간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2187억원을 보이는 등 

하반기 들어서 보증금반환 사고가 빠르게 늘어났다.

집값 하락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서민들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세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가 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추가로 정부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HUG의 자본금을 늘려 급한 불은 끌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수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담보대출 현황과 세금체납,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