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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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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4-08 00:46 View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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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
조선일보  2021.04.07 03:26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민생 현장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이다. 
코로나백신 확보실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내수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 말 국가채무가 847조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원 급증했다. 
국가채무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1634만원으로, 1년 새 239만원 불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채무를 합친 광의의 국가부채는 19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558조원 규모의 초팽창 수퍼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면서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나랏빚을 124조원이나 늘린 것에 비해 재정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기만 하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백신접종률은 1%대로 세계 꼴찌권이다. 

상황을 오판해 백신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사업이나 일회성사업에 자원을 낭비했다
경기부양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썼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돈은 30%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헛돈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줍기, 새똥치우기 같은 세금알바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었을 뿐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한파와 코로나 거리두기로 세금알바가 잠시 주춤하자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98만명 급감해 고용참사의 민낯을 드러냈다. 
생산적 용도 아닌 일회성 지출은 세금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정부의 돈 뿌리기는 변할 줄 모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당후보들은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백신확보 실패로 경제회복도 발목이 잡혔다. 
고용부진과 내수침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1월 고용쇼크에 이어 2월 취업자도 47만명 넘게 줄어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 집단면역에 근접한 미국은 경제회복세가 본격화하며 올해 6.4%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그 절반인 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나랏빚은 빚대로 늘려놓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회복 국면에서 뒤처질지 모를 상황이다.

모든 것을 빚내 돈 뿌려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난해 국민 1인당 239만원의 나랏빚 추가부담으로 돌아왔다. 
4인 가구당 956만원 꼴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는 그 10배의 청구서를 떠안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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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작성일

사람과 차가 돌아야 돈이 도는 세상이다
시간이 돈이고 생산 소비 취업이 돈이다
정객이나 언론이 이를 무시하니 헛소리한다
헛소리, 거짓말이 통하니 가난하고 어지럽다
부산시내 자동차 주행속도를 50k로 잡아두고
곳곳에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으로 갈길 막어며
경제를 경기를 운운하는 건 혹세무민하는 거다
배고픈 안전이 발전과 성과를 감당할 수는 없다
100만원은 선거용 매표일뿐 경기도 위로도 아니고
공짜와 배급과 보호 좋아하는 습성을 만드는 길이다
사회주의로 가난해저야 관리집권하기가 더 쉬워진다
저금은 못 할망정 빚 내서 사치하고 허세부리는 꼴이니
국가도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애들 미래에도 좋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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