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ChatGPT의 말:

*영해(領海, Territorial Sea)*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영토(육지)*와 *영공(하늘)*에 이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입니다.

1. 정의

영해는 *연안국(해안이 있는 나라)*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 행정, 사법권이 육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기준

기선(基線): 영해를 측정하는 기준선

→ 일반적으로 **해안의 평균 만조선(평균 높은 물결선)**을 사용합니다.

→ 섬이 많은 나라(예: 한국, 인도네시아)는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해의 폭(넓이):

→ 국제법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 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인정한다.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기준)

3. 영해 내 권리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주권적 권한을 가진다:

항행 통제권: 외국선박의 통행을 허가 또는 제한 가능

어업, 자원이용권: 수산자원, 해저광물 등 독점적 이용

환경 보호권: 해양오염 방지 등 관리

국가안보 보호권: 군사적 활동제한 가능

4.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허락 없이도 ‘무해한 목적’으로 영해를 통항할 수 있다.

(단, 스파이활동, 무기실험, 불법어업 등은 금지)

5. 구분

구분                                     의미                                                       폭                                            특징

영해                                     국가주권이 완전히 미치는 바다   12해리                                   외국선박 통행은 제한 가능

접속수역                            영해 바로 바깥의 구역 추가     12해리(총24해리까지)  세관·출입국 등 단속권행사 가능

배타적경제수역(EEZ)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만 있음   200해리                               자원 개발·보존 권리만 인정

6.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서해·남해에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과 영해경계 분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