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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조선일보 2024.04.24. 00:15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11조5천억원 넘게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적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4~5%, 많을 때는 1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법인세 납부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조6700억원의 적자를 내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법인세는 국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매출액 상위 0.01% 기업 98곳이 법인세의 40% 이상(2022년 기준)을 낼 만큼 세수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한국경제의 주력 대기업들 실적부진이 법인세 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6%(27조여원) 줄어든 7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돼 기업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지속되면서 26% 감소한 법인세 목표마저 달성하기 힘들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적을 때는 한해 4조원 안팎, 많을 때는 11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엔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6조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의 27%를 담당하며 나라 곳간을 지켜주었다. 

기업을 키워야만 재정도 튼튼해지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모자라 

파업유발법이라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집권 내내 빚내 돈 뿌리는 일로 국가재정을 빚더미로 만든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않고 빚내서 돈 풀자는 주장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