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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립의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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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12-07 17:08 View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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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가 대충 해결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거지노비정신으로 보상보호받으려는 女者가 많다

궁핍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인간이 그만큼 비겁해진 삭막해진 거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노비의 후손으로, 자유정신이 부족 빈약한 탓이다

설혹, 뻐스가 움직이는 중에 넘어졌어도 그것은 부주의로 인한 승객 자신이 선택한 책임이다


얼마 전 비 오는 날, 지팡이에 짚고 걷다가 넘어졌다

지팡이를 비스듬이 짚은채 몸무게 중심을 지팡이에 의지한 탓이다

지팡이를 짚는 것만도 창피스러운데 넘어지기까지 했어니 더 오래 사는 것에 회의가 들었다

그럼에도 어쩌랴.. 산 목숨인데.. 낼모레는 또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다


노인네가 되면 예상 이외에 돈이 든다

치과에 안과에도 가야 하고 노환도 생기고 허리 아파 걷기 힘들면 택시도 타야 한다

그래도 자신을 위한 돈이니 아낌 없이 주저 없이 쓰야 한다

얼마 전 한 친구의 형수가 별세하셨다는데 

50대 자식에게 벤츠 외제차를 사주면서 정작 본인의 사망원인은 절약에 따른 '영양실조'였다 한다

그녀의 자식사랑은 어떻게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 그 자식은 과연 효심으로 집안 부흥에 노력할까..

그녀의 자식(조카)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혼하고 제사는 삼촌(친구)이 가저왔다고 한다


문제는 국가의 제도와 국민의 교양수준(민도)을 올리지 못 하면 개선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3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국가 조선조정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없이 임란을 치뤘다

소금부터 식량 군복 무기 등의 전쟁물자와 전투장병까지 손수 수급해서 전쟁을 치루었다

조선조정은 궁중 내에서 일하는 관료와 지방수령 이외에는 녹봉이 별도로 없었다

즉, 지휘권한으로 알아서 적당히 백성을 착취해서 부정부패로 꾸려나가는 국가 통치제도였다

그 관습이 남아 조선이 몰락한지 100년이 지나서도 해방 독립한지 두 세대 70여년이 지나서도 

공직자인 정계와 관료는 일과 돈에서 '공사구분' 의식이 희미했고 우월정신 월권행위는 예사다 

국민은 그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그 공직자와의 유착여부에 관한 상호분열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수 틀리면 먼저 먹고 회피하고 도망가면 모두들 금새 잊고 다른 입방아 거리를 찾는다


그와 파생된 문제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 2~3백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차기 선거용 매표공작으로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출산 장려/축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출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의식주 교통 학비 등까지 정부지급을 검토해야 할 것같다

믈론, 정부지원은 기본최소수준이고, 각개인의 수급은 재량에 의한 자유선택 사항이다


그런 것이 순조로울려면

첫째 평준화 의식을 버려야 한다, 결과적 평준이라면 아무도 궁리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평준화의 완성은 부모자식이 개성과 자유가 없는 영화같은 로봇기계화 시대일 것이다

둘째 정계/관료의 공사구분이 엄격해야 한다, 공공재물에 대한 견물생심을 막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남녀노소의 비리와 법치에 엄정공정해야 한다, 어리다고 늙었다고 봐주는 게 독의 뿌리가 된다

위 세 가지는 출산과 교육의 국가존립을 위한 백년대계의 방해를 막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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