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검토에 뿔난 시민들

펜앤 정재영 인턴기자 2021.10.01 15:48:00

-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

- 시민들, '기본권' 침해 가능성 우려...불가피한 미접종자들 '황당'

- 미국, 프랑스 등 이미 도입중인 국가에서도 시위 이어져...국내에서도 진통 예상

백신패스 관련 이미지 (사진: 로이터 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날 정부가 백신패스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링크가 확산되며 빠르게 동의자 수가 오르고 있다. 

오늘 오후2시 기준 약 3만8백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백신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백신접종자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코틀랜드 등 유럽지역 및 미국 내 7여개州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반대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작용’ · ‘기저 질환’ · ‘가족력’ 등이 우려돼 접종 피한 건데…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

첫째로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코로나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강제되는 점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PCR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후 72시간 이내에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증명서발급을 위해 3일마다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시민들은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 백신접종을 꺼리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정부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 씨(54)는 

“원래 집안 내력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았는데 1차접종 이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는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했다. 

의료진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어서 2차접종을 맞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렇게 백신패스를 만들어서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나눠서 다르게 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못 맞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황모 씨(26)는 

“친척 중 한명이 접종 이후 고열과 심한 피부발진에 시달리는 등 많이 아팠다. 

가까운 친척이 그랬어서 솔직히 백신 맞기가 두렵다”며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접종 안했다고 계속 코로나검사 받아야 하고 

그러는 게 번거롭고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길어야 6개월’인데…그 이후에는?

해외사례들과 백신 자체의 접종효과를 미루어 볼 때,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내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후 백신패스를 어떻게 갱신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갱신을 위해서는 ‘부스터 샷(추가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추가접종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노인과 기저질환자에겐 권장’이다. 

다만, 기저 질환 없는 18~64세를 대상으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기관들이 추가접종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의료종사자, 교사, 노숙자보호소 및 교도소거주자 등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18~64세에 대해 추가접종을 권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접종 권고를 거부하며 

감염위험이 높은 18~64세는 추가접종 권고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2일 FDA는 의료진에 대한 부스터 샷 계획 결정을 강행하긴 했지만, 

결국 추가접종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결론이 나진 않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더 빠르게 접종을 마쳤던 의료진, 노인 등에게 추가접종을 시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한 후 

해당 사례들을 분석해 건강한 젊은 층에 대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백신패스 때문에 6개월마다 다시 맞아야 하는게 두렵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접종하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모호한 정부공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누리꾼은 

“전 국민이 평생 주사바늘 꽂고 살겠네”라고 덧글을 달며 현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 

네이버 뉴스의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영양제 맞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마다 백신 맞는거임 ㅋㅋㅋ”라고 덧글을 달기도 했다.

해외에서는?...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우려 확산, 대규모 집회도 열려

미국은 주 별로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7여개 주는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주처럼 백신패스를 도입했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 주도 존재한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22개 주는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가 

연방공무원, 100인 이상 사기업근무자, 의료인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 하면서, 

공화당 등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백신접종 의무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방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고려하던 계획을 취소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영국 보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지난달 12일 BBC에 출연해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증명서(백신패스) 제출제도 도입을 유예한다”고 밝히며 

“백신 감염자 수가 급증한다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프랑스는 지난 8월9일 백신패스(Pass sanitaire)를 도입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영화관, 극장, 술집, 레스토랑 등 대부분의 시설들에 입장하기 위해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조치에 반발해 

수십만명의 군중들이 운집하는 등 7월부터 9월까지 현지 곳곳에선 거센 항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정부는 최근 만 12세 이상인 경우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서 

패스제출을 제시하도록 강화 조치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백신패스 반대시위에서 한 남성이 '자유'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우리 정부는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백신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논란확산을 의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해외사례와 전문가 논의, 국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진행중”이라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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