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조선일보  2021.09.14 03:28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데 

정부는 전국민 위로금에 주력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소홀히 하고 있다. 

사진은 9월8일 오후 11시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상등을 켜거나 피켓을 걸고 정부방역정책에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벌이는 모습./김동환 기자

코로나 영업제한에 따른 생활고에 극단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 직원 월급 주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마포구 주점 사장의 사연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20여년간 직원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기부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 사장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강제 거리두기 장기화가 낳은 비극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1차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작년 코로나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지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정책의 최대 희생양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리는 와중에도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아무 보상도 않다가 

몇 달 뒤 쥐꼬리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땜질해 왔다.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텨왔다. 

자영업자 부채가 1년 새 132조원(19%)이나 불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39%에 달하고,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129조원에 달한다. 

마포주점 사장처럼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은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1만~1만5천$의 무상지원금을 주고, 

매출감소 음식점에 대해선 최대 500만$까지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일본도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대해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위로금’이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피해계층 위주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총선 때의 14조원과 지금 뿌리고 있는 10조원의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자영업자 100만명에게 24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래도 정권이 ‘전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뿌려야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