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024 MAGAZINE > 인터뷰

첫 여군 투스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채상병 순직 정쟁도구로 사용해선 안 돼”

월간조선 권세진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당혹 ‘가짜 평화 쇼’ 법적으로 완전히 파기해야”

⊙ 2019년 여군 최초로 소장 진급… 특전사와 항공부대 등에서 늘 ‘여성 최초’ 기록

⊙ “우리 안보 위태롭게 하는 존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불순분자들도 있어”

⊙ 저출생 위기로 군인력 문제 심화…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 고민 중

姜善榮

1966년생. 숙명여대 행정학과 졸업, 

육군 여군학교 제35기 임관 / 707 특수임무대대 팀장, 항공부대 조종사, 동티모르 PKF 사령부 참모, 

항공중대장·대대장·단장(여군 최초), 연합사 연습장교, 합참 방위기획과장, 항작사 참모장, 

항공학교장, 항공작전사령관(육군소장) 등 역임. 

숙명여대 석좌교수, 現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조준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10~11일 미국에서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나토 정상들이 북·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워 2018년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조성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에 무색하게 북한은 아군 GP에 고사총을 쏘아대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임의로 폭파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31년간 군생활을 한 예비역 장성은 언제가 가장 위험한 남북 간 전쟁위기였다고 생각할까. 

창군 이래 첫 여군 투스타(소장)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를 꼽았다. 

우리 군의 손발을 사실상 묶어놓은 조약이었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5번)로 당선된 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9·19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가짜 평화 쇼’ 9·19 군사합의는 법적으로 파기해야”

9·19군사합의는 2018년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합의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GP총격과 연쇄도발을 계속했고, 

지난 2023년11월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4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해 무효화된 상태다.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인데요.

“효력정지는 됐지만 법적 근거가 불비(不備)해 무효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파기선언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적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력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있고,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즉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 31년간 장교-장성으로 군생활을 했는데요. 9·19군사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9·19합의는 수적으로 비대칭적인 전방GP를 남북한 1대 1로 줄이는 등 

북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는 그대로 둔 채, 

우리 군이 가진 첨단감시정찰 능력 등 ‘질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합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손발이 묶여버린 ‘불리한 합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약 7년 만에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하였는데요, 

이 또한 당시 합의로 서북도서는 북한과 매우 근접한 지역이고 

지난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북한이 자행하는 등 

상시 강력한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사격훈련조차 못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문

― 당시 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겠군요.

“군인의 입장에서 ‘유사시 대응을 적기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전방부대들은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니 전방이 아닌 부대로 이동해서 훈련을 해야 했고, 

그동안 전방에 공백이 생기니 다른 부대가 그 자리를 채우러 이동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도 수십억원입니다. 

합의와 대화란 신뢰하는 상대와 해야 하는데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대와 한 겁니다.”

그는 

“대화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안보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보고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입니다. 

핵무기 선제사용을 운운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오물풍선으로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화주도 국방’을 외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론분열을 일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평화의 탈을 쓰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707특임대 근무

강선영 의원은 육군여군사관학교 제35기로 임관 후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육군항공학교 회전익(回轉翼·Rotary wing)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고, 

최초로 여군장교로서 강하조장 교육을 이수했으며 

특전사 707대대에서 최초로 지역대 부중대장 겸 여군팀장, 항공단장, 

2017년12월 준장으로 진급하여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과 항공학교장을 역임하고 

2019년11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육군항공전력을 총괄하는 항공작전사령부의 첫 여성 사령관이며, 

당시 국군 예하 10개 작전사령부의 최초 여성지휘관이자 정상 진급한 여성 ‘소장’이다.

― 1990년 군에 지원했죠. 당시 여대 졸업생이 흔히 생각하는 길은 아닐 텐데요.

“행정학을 전공했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인 관련 잡지에서 군 입대를 홍보하는 내용을 봤는데 

남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여군학교에 지원, 합격해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엔 군문화와 훈련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고 양성평등의식도 낮았던 시절이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하급자 간의 따뜻함이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후의 성취감 등 제 성향과 맞았던 것 같아요.”

―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도 복무했습니다.

“임관교육 중 유격훈련에서 좀 대담해보였는지 소위 때 특전사로 발령받아 공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특전사에 전입 와서는 여군중대와 707특수임무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707은 아시다시피 대테러 특수부대로 보안상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체력단련, 사격, 레펠, 해상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1993년 대전 엑스포에 투입되어 국정원 등과 실작전을 수행한 경험입니다. 

또한 특전사에서 공수훈련을 받고 

이어서 JUMP MASTER라고 불리는 강하조장 교육을 받은 것인데요, 

여름에 삼척 맹방훈련장에서 받은 스쿠버 훈련과 겨울 강원도 엄동설한에 수십km 행군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대장 때 전술훈련평가 1위”

― 지금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되었지만 

당시 육군 3군사령부 예하 항공단장을 거쳐 2017년 준장, 2019년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고 계급별 필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성적도 중요합니다. 

또한 중대장, 대대장, 단장 등 지휘관 시절에는 재임 중 

필수적으로 교육과 훈련 수준의 부대훈련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부하 복이 많아서 중대장 때는 전투력 측정 시 23개 중대 중 1등, 

대대장 때는 전술훈련평가 1위를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높은 수준의 체력과 전투력을 요구해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요, 

평가가 아니라 군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강조한 것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대장 때는 시누크라고 불리는 CH-47헬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지휘했는데, 

항공사격대회에서 제 중대가 대대대표로 나가 전 육군의 수십개 기동헬기부대와 항공사격을 겨루어 

최고 성적으로 합참의장 부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공부대는 헬기조종사 중심으로 경력이 많고 연령이 높은 부하들이 많아 

여성 상관으로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 여군 고위직이 늘어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

“제가 처음 임관할 때 우리 군의 여성 최고위직은 대령, 그것도 단 1명이었어요. 

남성중심의 집단인 군의 성격상 

여성인력을 포용하고 동등한 전우로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군대는 평소 인사경쟁이 치열하고 보이지 않는 출신과 성차별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군 장성도 다수 나왔고 향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순세력 간과할 수 없어”

2021년 전역한 강 의원은 모교인 숙명여대 석좌교수로 안보학 강의를 맡아 

학생들에게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등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22대 총선을 몇개월 앞둔 시점인 2023년 말 

국민의힘에서 국방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입당을 권유받았다.

―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지난 대선(2022년 20대 대선) 때도 정책자문 캠프참여 요청이 왔는데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정치에 별 생각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정치참여 제의를 받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결국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은 군에 국한된 역할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저변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분자들도 있어,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정책자문을 하던 강 의원은 

22대 총선 전 당 인재영입위원회로부터 ‘영입인재’ 케이스로 총선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입당 후 많은 생각을 해왔던 그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출마를 수락했다. 

85학번인 강 의원은 

1987년 6·10민주화항쟁 당시 숙대 행정학과 학생회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지만, ‘운동권’을 향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재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오늘날 교육, 언론, 법조는 물론이고 정계에까지 진출하는 등 

모든 제도권 내 진입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국민의 올바른 안보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불순세력의 제도권 내 준동을 저지하고 싶습니다.”

― 군 출신 정치인으로 군 발전에도 기여해야겠지요.

“당연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구상했던 ‘더 발전된 국방’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법률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을 보강하고, 

국방·안보의 걸림돌이 되는 분야를 개선해 강한 군대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관군사학연+국회 협업 끌어내겠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다. 

그는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4.0’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중소방산기업 활성화와 부사관 역량 강화, 

군인복지 여건개선, 군 여성인력 활용 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전력 강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50년 후에 우리 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019년 제가 항공학교장 시절 당시 김용우 참모총장께서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국방부 산하 핵심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로, 

이곳에서 최초의 인터넷을 탄생시키는 등 기존의 무기와 군사관련 기술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들을 개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적 도전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 군도 민·관·군·산·학·연(民官軍産學硏)과 협업하여 첨단기술에 앞장서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위원회는 히말라야 산맥의 오르기 힘든 14좌를 오른다는 정신으로 

‘히말라야 프로젝트’라고 불렸는데 

저는 고기동(高機動·High Mobility) 분과장을 맡아 

다양한 관련기관 인재들과 함께 미래 회전익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하고 

첨단기술분야 성과를 많이 내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방과학 기술 관련 정책 토론의 장과 과학기술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강 의원에게 최근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희생에 대한 애도와 재발방지, 군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하기에 

사고경위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해 결과를 발표했고 

외압 여부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삼권분립 훼손”

―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특검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된 것입니다.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과거 공군 여군 사망사건이 계기로 

군내 사망·성추행 사건 등은 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했고, 

이번 사망도 사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군에 수사권이 없음은 

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주도하였으므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민주당이 도입했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도입하고 만든 기구를 못 믿고 

특검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 행위입니다.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3권분립 훼손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사법부는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공적행위는 면책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트럼프 내란 사건’을 봅시다. 

지난 2021년1월 미국에서 대선 직후 

낙선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몰려가 난동을 부렸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를 선동하는 의미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공적행위이며 면책받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이죠. 

채상병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처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하고자 수사(실제 수사권이 없어 수사라는 단어 사용은 부적절하지만)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 혐의와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더욱 공적행위에 해당하며, 통치권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에 대한 미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서 

3권분립을 지키려는 선진화된 민주주의 정신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처벌하며 군 사망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이 사건이 더 이상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軍과 女性

― 여군이 늘어나면서 양성평등의식 문제와 부대 내 성비위 등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군인이 되기 전만 해도 여군장교 임관은 1년에 10명뿐이었습니다. 

사관학교와 학군단에 여성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현재 사관학교와 ROTC 문호가 여성에게 개방되고 

여군 숫자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아졌습니다. 

여군 수가 적을 때는 여군들끼리 

남성이 대부분인 조직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교육을 개인적으로 하곤 했는데, 

요즘은 양성평등이나 인권이 우선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생활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군에서 구타가 사라지고 훈육의 폭도 줄었는데, 제대로 된 훈육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훈련병 사망사고 당시 군기훈련을 명령한 여군 중대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여군 비난 등 남녀대결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망 경위를 제대로 확인 못 했지만 

군에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초급 간부들에게 사전에 실시하고 

사고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과 이를 간부들이 숙지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군이라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며 비난하는 얘길 들었는데, 

여군도 남군과 똑같이 훈련하고 교육받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휘관 또는 지휘자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남녀가 서로 비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 여성의 군복무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는데요. 

저출생 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친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출생률이 계속 줄다 보니 20년 후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별 관계없이 모두 군대에 가도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숫자에 못 미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자극적으로 여성징병제 등은 정치적 주장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여성의 능력도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인력 부족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재의 제도를 미리미리 보완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과거에 비해 짧은 복무기간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숙련도가 낮은데 

병 봉급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부사관의 장기활용성을 높여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향후 첨단과학군사장비를 운용하는 데 적극 활용하면 병사부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워낙 낮은 이들의 봉급과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우수한 인력의 장기복무 유도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활용 측면에서는 여군 장교나 부사관 지원율은 높으나 

인원의 충원율이 낮다든지 충원 후에도 장기지원율이 낮은 문제 등이 있는데 

여러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장단점을 고려해 개선해보겠습니다. 

사실 남혐·여혐 문제도 정치권이 부추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이상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하려 합니다.”

― 여군 최고위직을 지낸 선배여군으로서 후배여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는 늘 후배들에게 心力, 體力, 知力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심력은 어떤 역경도 이겨내겠다는 마음가짐, 곧 자존감이고, 

지력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체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해낼 심력도 생기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체력이 올바른 판단과 끈기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은 34년 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며 군인이 됐다고 했다.

그런 그의 소망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재앙은 북핵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의 결과를 보며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뼈아픈 교훈과 함께 정부를 향한 허망한 마음만이 남았다고 했다.

韓美동맹 더 공고해져… 핵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안보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8~11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임무에 배치할 수 있고, 

한반도 핵운영과 관련해 한국군과 미군이 정보공유, 공조훈련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북핵에 대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고 

한미 안보공조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양국정상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북한의 핵위협에 불안해하시는 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강화 약속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확고한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도 출범시켰고요. 

북핵과 관련해 양국 차관급의 지속적인 양자협의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가 그만큼 쌓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공고해질 한미동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핵무장 주장은 국민들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안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이를 수출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충분하겠지만 

핵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전제하기에 

북한의 핵 문제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핵확산을 엄격히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여러 제재도 예상되고, 

한미동맹의 균열도 우려됩니다. 

저의 생각은 현 워싱턴 선언의 기조하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하는 접근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는 명예가 생명”

군인으로 평생 ‘정치적 중립의 삶’에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삶을 택한 초선 정치인 강선영 의원은 

“군인에게는 명예가 생명”이라며 

국가를 수호하는 수십만 군인의 헌신을 존중하지 않고 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며 

군인으로서의 과거의 명예를 저버리고 ‘정치꾼’으로 살고 있는 

선배 기성정치권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사회의 나쁜 행태, 갈등의 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일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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