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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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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06-04 11:55 View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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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권침해?"..상황 파악 못한 김호중에 직격탄 날린 서울청장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기자 6시간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뺑소니 혐의와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것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항변한 것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라며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출석 때도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라며 

김호중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진입했다.

김호중 조사는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오후 10시40분께 기자들 앞에 섰다. 

조사가 끝난 뒤 서울청이 강남서에 지시해 김호중을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요청했으나, 

“나를 먹잇감으로 던지냐”고 항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의 공개귀가를 두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故 이선균 사건까지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지난달 28일 경찰 공보규칙 제15조 ‘귀가 관련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0.08% 이상)가 아닌 

면허정지(0.03~0.08%) 수준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호중이 “소주 열잔(한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해 만취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유명/고위 정치인, 유명 연예인/스포츠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에 연류되면
인반인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선진국이다
타 일반인의 선망을 받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인 청소년을 실망시킨 사회적 죄가 크다는 취지다
그가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는 정신이 야만적이다
그런 수준의 정신으로 일반인을 현혹시킨 것이 문제다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보상을 했다면
마음 약하고 죄의식/윤리의식  없고 쉽게 잊는 일반인 상대로
천부적 자질로 인기몰이와 고액수익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
범죄은익,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고향사람의 수순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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