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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탄핵안 부결…의결정족수 미달

김형원 기자 2024.12.07. 21: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2/3의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현재 국회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범야권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돌아오라” 투표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20분 가량이 지난 이날 밤 9시20분까지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투표함이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우 의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수호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