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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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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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결과의 평등은 공정하지 않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교수 2021.07.12 03:20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후보들이 소득불평등 해소방안을 놓고 갑론을박할 게 자명하다.
소득분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논쟁은 John Rawls와 Robert Nozick의 상반된 주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강조하는데,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차등적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최소극대화 기준은 사회 내 소득의 불균등을 인정한다.
노직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 과정에 주목한다.
소득분배의 결정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의 불평등은 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즉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 시스템으로
노직의 철학이 능력주의에 더 가깝다.
문정부의 기회·과정·결과에 대한 공정논리는 정치 캠페인의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실천의지는 허언에 가까운 내로남불 결정체였다.
더욱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헷갈리게 한다.
단어 그대로 해석된다는 전제하에 기회의 공정함에 동의한다.
누구는 입사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이는 기회의 공정함을 박탈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뽑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청년과 비교할 때 이 시대 청년의 삶을 대변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과정의 공평함에 대해서 동의한다.
어떤 취준생에게는 커닝을 용인하고, 어떤 취준생에게는 엄격한 시험 룰을 적용한다면
과정의 공평함은 무너진 것이다.
문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전세금을 슬쩍 올린 것은
과정의 공평함이 정권내부로부터 일거에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종착점을 알지 못할 때 가능했던 정치 게임의 협조가 끝 시점이 드러나자
자기 살길을 찾는 죄수의 딜레마 균형으로 전환된 것뿐이다.
문제는 결과의 정의다.
기회와 과정이 절차대로 잘 이루어져도 시험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나온다.
결과의 정의는 그런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정부 정책은 그 반대다.
자사고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능력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루고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폐기한 것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행위이다.
결국 문정부의 공정은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한 개념이고, 능력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반감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경시하고,
시장 대신 자원배분을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위정자를 만든다.
사회 전체의 최선을 추구하는 선한 사회계획가(social planner)는 경제이론에서는 가능하지만,
정치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집에 빠진 정치독재자 집단은 더 부패한 권력체계를 만든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전쟁하다 수도권 전체 집값을 폭등시켜 자산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그 와중에 권력 내 집단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챙긴 게 그 증거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최고 원전기술은 홀대하고,
기술력이 모자란 풍력·태양광을 늘리는 반시장적 전원 구성도 그 증거다.
빈곤완화는 소중한 경제적 가치다.
최빈곤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롤스의 논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적정한 최저임금도 필요하며, 근로장려금처럼 근로의욕을 높이는 소득보조 고용정책도 중요하다.
그런데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모든 시민을 안주하게 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시킨다면 그 사회에 내일은 없다.
세금이 너무 과하거나 소득의 공적 이전이 너무 후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기회와 과정이 공정했다면 분배결과는 수용되어야 한다.
다만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
둘째, 신체조건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 태어날 때 주어지는 운이나 한계 등이
사람의 능력이나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조건이 좋지 않은 계층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출발선이 같아질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자산 같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재건되어야 한다.
다음 정부는 결과의 평등에 매달려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한
문정부의 포장만 요란했던 공정논리와 결별하길 바란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필자의 말이 어렵고 복잡한데
세상엔 결과적 공정 공평 평등이란 없는 것이다
같은 부모 밑에 나온 자식 마저 각각 다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해도 인생의 길은 각각 다르다
지구에도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있고
같은 평지라도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다르다
노력이나 가는 길이 같아도 결과가 다른 마당에
같은 결과를 공정이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건 사기다
세상은 각자의 소질과 환경과 노력과 능력으로 승부한다
그 같은 출발점이 공정하다면 다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도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