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화 혁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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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5-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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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문명과 해양문명, 대결의 결과는? 해방 후 강제된 냉전과 분단은 한반도에서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해방 3년 후 남과 북에 이념과 체제가 상극인 두 나라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방, 무역, 교류의 길로 나가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했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시대나 다름없는 김씨 세습왕조의 주민감시체제 하에서 주체사상을 앞세워 쇄국의 길로 돌진했다. 그 결과 300만명을 굶겨 죽이고, 적어도 한 세대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으로 인종의 열등화, 저열화라는 참극에 직면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45년 열강들에 의해 강제된 국토분단은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이었지만,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만이라도 해양문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선진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도 해양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해상물류가 다른 어떤 운송수단보다 쉽고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1톤의 철광석을 육상에서 100㎞ 운반하는 비용과 해상에서 1만㎞를 운반하는 비용이 비슷하다. 수송선단의 대형화, 고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해상 물류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다. 아담 스미스는 이미 200여년 전에 해양무역이 대륙무역보다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긴 해안선과 항해 가능한 하천을 많이 보유한 해양국가가 국부축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통찰한 바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 네 마리의 용, 수출주도형 압축성장, 세계화(국제화), 민주주의와 인권, 개인의 자유 같은 단어는 해양문명에 뿌리를 대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개방과 통상의 길로 들어선 ‘은둔의 나라’가 이승만의 국가지도자로의 등장과 함께 개방, 통상의 길로 진로를 확고하게 잡았고, 박정희 시절 국가체질이 해양지향으로 혁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대륙지향적 사고의 잔영이 질기게 남아 있다. 특히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대륙 지향적 인식이 지배하는 분위기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鐵의 실크로드”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하는 용어라든가, 개혁개방에 저항하는 反세계화, 反해양화 구호는 대륙 지향적 향수를 표출하는 정치적 修辭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비롯하여 현재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뇌부 차원에서 일고 있는 反日 혹은 反美 감정과 親中지향적 외교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차원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각자들은 세계 최강이자 해양세력의 맹주인 미국과 동맹을 맺어 국가안보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일본-미국으로 이어진 해양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산업력을 쌓았다. 우리역사는 해양문명에서의 이탈과 대륙문명으로의 회귀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구라마에 도리미치(倉前盛通) 교수는 말레이반도, 이베리아반도, 베트남반도, 한반도 등 반도 국가들은 대부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으로 인해 반도의 중간부에서 분단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구라마에 교수는 분단된 반도의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의 압력에 맞서 생존하려면 해양세력의 지원을 얻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륙세력에 강렬한 반격을 가할 군비를 보유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단지 영원한 국가 이익이 존재할 뿐이다. 국가이익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가안보의 확립이다. 굳이 구라마에 교수의 이론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지속발전과 안보의 확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대륙세력에 강렬한 반격을 가하는 군비보유보다는 민족적 감정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시급하다. 그것은 곧 한미일 해양삼각동맹의 강화를 뜻한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를 통해 해양문명의 맹주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 동양에 가장 폐쇄적이었던 은둔국가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는 미국과 맹방이 됨으로써 서구문명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해양지향의 태평양국가로 탈바꿈했다. 그것은 이승만이 암울했던 한성감옥 시절 집필한 『독립정신』, 미국 유학 시절 박사학위 논문인 『미국의 영향 하의 중립』, 하와이 망명시절 자신이 발간하던 『태평양잡지』에서 구상했던 개방과 통상의 나라 대한민국의 출발이었다. 이승만이 시동을 건 대륙문명에서 해양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은 박정희 시절 그 꽃을 만개하여 오늘의 번영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 토대가 다져진 해양문명을 보다 확대 심화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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