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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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의 사설이 내용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현 정치상황이 미래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 국민의식수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정치계에만 개선의지를 바란다는 건 국민성을 제처둔 공허한 메아리처럼 알맹이가 없다
한국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51%를 납부한다
한국 상위 10%가 전체 종함소득의 87%를 납부하고
한국 상위 10%가 전체근로소득세의 73%를 낸다
즉, 한국 전체 근로자 중 37%는 소득세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근데도 세금 안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세금 80%를 담당하는 고소득자 부자 대기업은 몰매 대상이다
즉, 공공시스템 복지시스템은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국민 얼반이
무책임과 댓가 없는, 공짜 심리에 당연한듯 젖어 있다
약자서민 팔이 노비근성에 복지와 평준화만 강조한다
법은 질서와 예절임에도 도덕 윤리 죄의식을 외면한다
간섭 지시 단속을 자청하며 보호로 착각하며 좋아한다
거짓말, 탈무법, 주취, 실례에 서로가 관대하고 망각한다
철학, 기반, 배경이 약한 정치가 그런 국민과 관료에 영합했다
맨입에 안되니 포플리즘 복지, 노조와 고용경직으로 매표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커녕, 더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면
노비근성 탈피, 정신질환 치료, 고용경직부터 풀어야한다
결혼기피, 출산기피도 일종의 사회적 정신질환에 해당된다
개인과 법인 사이에 상호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준법성과 계약에 신뢰성을 쌓아야 한다
국민 전반에 개개인의 자존심과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
&&를 해야 한다의 대응조치를 당연히 받아드리는 의식수준이 필요하다
즉, &&를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어떤 댓가를 치룬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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