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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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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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족 원하는 대로 나와야 ‘세월호 진상’이라면 수사 재판 왜 하나
조선일보 2021.02.18 04:10 | 수정 2021.02.18 04:10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 시원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에서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지도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안타깝다”는 고인 유가족의 말에 답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들이 반발했다.
결국 대통령 말은 유족들이 바라는 대로 유죄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가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알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검찰 세월호 특수수사단은 세월호 관련 17가지 혐의 중 13개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유족들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유족이 원한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 등 3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 간 세월호 사고는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듭된 수사 조사를 통해 침몰원인과 구조실패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책임질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한풀이다.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보다 유족의 요구와 희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분향소에서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썼던 일을 또 한 번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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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해상교통사고 유가족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원망한다면
수사를 할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검사와 판사도 필요 없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며 곤장치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된다
'배와 바다'는 위험하니 배를 안 타고 바다를 안 건너면 되고
수학여행이 위험하니 학교에 안 보내면 안 가면 된다
전쟁을 할 위험이 있어니 군대를 안 만들면 되고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어니 출마를 안 하면 되고
죽을 위험이 있어니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