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문화재 보존·전승 중요성과 문화재 정책 기본 원칙을 담은 '문화유산 헌장'이 23년 만에 새단장했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을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헌장은 전문(前文) 분량을 줄이고 5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령에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에 역사·문화 환경 이외 자연유산을 새롭게 명시했고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헌장이 문화유산 보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보존과 더불어 활용의 가치를 반영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존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다듬어진 문화유산헌장은 제정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선포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이날 공포했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일반 발굴조사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이 확대됐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한 토지 이외에 그 주변 토지 등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의 법률도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