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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0-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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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비판한 변창흠 “재개발 정책 뒤엎을 운동해야”
7년전 사유재산권 부정 발언 논란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 2020.12.07 21:36
지난 2013년4월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둘째가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이고, 오른쪽에서 둘째가 김수현 전실장.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내정자가 과거 김수현 전청와대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이전에 쓴 책에
보수정당과 고령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4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야권에서는 “차라리 김현미 장관 유임이 낫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수진영과 직접 싸우는 내가 가장 급진적”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내정자는 사유재산권 제도에 입각한 부동산재개발사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공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이에 대해
“변 내정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또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주택세입자들이 권리주장을 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보니
변 내정자가 “뒤집어야 한다”고 언급한 헌재·대법원 판례는
1987년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서울 등 도시 6개에서 1가구가 200평 이상 신규택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을 받지 않는 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유일하다.
변 내정자는 그동안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환수,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다.
당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인적구성도 화제다.
간담회에는 공환 학회장 출신의 김수현 전청와대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전실장은 학회가 보다 급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 내정자는
“지금은 저쪽(보수진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급진적”이라고 했고,
김 전실장은 “학회가 진짜 radical(급진적인)의 진원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정당 지지하는 건 집값 상승 기대 때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택소유여부와 집값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내정자와 김수현 전청와대정책실장의 과거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변 내정자는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저자로 참여해
“고령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신들의 주택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실장은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확 달라진다”고 적었다.
한편, 변 내정자는 7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중언 기자 :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 관련 기사를 씁니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좌익은 입만 열면 남 탓 하고 거짓말 한다
수년간 각종 건축규제로 신축아파트의 물량부족을 예상한 투자심리로
신축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을 보수층 늙은이 탓으로 돌리니 비겁하다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아파트 신축이 흔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전월세 대란을 일어켜 빈부로 편 가르기가 시작되니
35평 아파트는 25평 아파트의, 소유주는 세입자의 적군이 되는 사태다
아파트도 최저임금도 근로시간도 시장에 맡겨야지 규제할 일이 아니다
시기경기, 가격, 품질,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
임기 있는 정권이 시장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좌지우지해선 안된다
선택의 자유 없이 억지명령으로 간섭보호하는 걸 사회주의라 한다
그럼에도 간섭보호 받기를 좋아하는 짐승가축이 절반이고 그들의 빽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