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고속도로 5000㎞ 시대의 명암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2024.03.29. 03:20

수도권 포천~조안 개통하며 한국 고속道 5000㎞ 시대 열려

문제는 유난히 많은 옥외 광고판 운전자 트인 시야·안전 위험요소

독일 아우토반에는 광고판 없고 미국에는 ‘고속도로 미화법’ 있어

고속도로는 ‘풍경의 항공모함’ 미관·경관 갖춘 고속도 선진국을

고속도로 5000㎞ 시대가 열렸다.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에 따른 것으로, 

경인고속도로가 뚫린 지 56년 만의 대성취다. 

이로써 대다수 국민이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 과정 전반에 걸쳐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 고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영암~광주 간 ‘초(超)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왔다.

프랑스 철학자 G. Deleuze에 의하면 유목사회와 달리 국가는 도로망(철도 포함)을 통해 완성된다. 

지배가 미치는 공간에 ‘매끈한 홈’을 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국가권력의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도로는 인구나 물자, 자본 등의 통제와 순환을 담당하는 인프라로서, 대개 국가가 직접 관장한다. 

도로 ’보급률’ 같은 용어도 그래서 생겼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도로와 관련하여 피해의식이 많았다. 

길이 없는 편이 군사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탓에 치도(治道)는 가급적 피했다. 

그랬던 나라가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이 OECD 국가 중 5위로 올랐다니, 

이제 우리는 고속도로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나?

선진국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변에 옥외광고물이 유난히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상업광고가 제일 흔하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심지어 대학이 광고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 추산 1000개 정도인 전국의 야립(野立) 간판 가운데 대부분은 불법이다. 

도로 경계선 500미터 이내 설치금지 규정이 있지만 관공서조차 잘 지키지 않는다. 

관계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보존에 유념해야 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장의 사정은 다르다.

고속도로 종주국인 독일 아우토반의 경우, 특히 속도무제한 구간이라면, 옥외광고판 자체가 거의 없다. 

순간이나마 광고가 눈길을 뺏어 가는 데 따른 사고위험성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는 법보다 상식의 문제다. 

도로표지판 또한 속도규정, 추월금지, 경적사용 제한 등 운전과 직결된 기본정보만 담는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판의 부재 및 도로표지판의 절제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은 보다 많은 자유와 여유를 누리게 되고 이는 고속도로 주변의 풍광 향유로 전이된다. 

아닌 게 아니라 독일의 아우토반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전 세계 고속도로의 귀감이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에는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autification Act)이 있다. 

1965년에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인데, 

당시 린든 B. 존슨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컸기에 ‘Lady Bird’s Bill'으로 통한다. 

목적은 옥외광고판 설치의 엄격한 제한과 주민 기피시설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 부근의 자연환경 및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트인 시야확보와 스트레스 경감, 도로안전 증진도 기대했는데, 

그 효과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1980년대 초 텍사스에서 시작된 ‘고속도로 입양’(Adopt-a-Highway) 프로그램은 

현재 북미 전역에 활성화되어 있다.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이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맡아 각종 미화자원봉사를 하고, 

이를 해당구역의 표지판이 홍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리노라면 바깥 풍경이 참으로 빈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조경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도로변에 먼 산의 송전선이나 철탑, 방치된 분묘까지 오버랩되면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을 정도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까지 많고, 크고, 복잡한 도로표지판이 필요한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살(殺)풍경의 압권은 고속도로 곳곳에 나붙은 교통안전 플래카드다. 

정장 위에 거적을 걸친 듯한 미적 부조화가 고속도로의 스타일을 구기는 가운데, 

‘졸음운전! 자살이자 살인!’과 같은 섬뜩한 경고문구는 문화시민에 대한 언어폭력에 가깝다.

미관이나 경관도 고속도로의 소중한 일부다. 

고속도로에는 그곳 특유의 풍경 체험이 있다. 

프랑스의 조경가 B. Lassus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풍경 항공모함’(landscape-carrier)이다. 

항공모함 활주로와 고속도로 노면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숨어있던 풍경요소들이 차창 너머 차례차례 나타났다가 금방 하늘 높이 비상하는 이미지 때문이다. 

이 정도의 문화적 감수성은 갖춰야 명실상부한 고속도로 선진국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