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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02-21 21:19 View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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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화국’

정순우 기자 2024.02.21. 03:00


지난해 국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의 88%가 아파트였다는 정부통계가 최근 나왔다. 

인구 5천만이 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에서 

새롭게 짓는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라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니 충격적이었다.


국내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이 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오피스텔도 입지가 좋고 깔끔해 

청년층이나 1인 가구가 주거용으로 선호한다. 

그럼에도 아파트만 공급된다면 주거의 다양성은 무너지게 된다. 

한강변을 따라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는 것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을 ‘아파트공화국’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부평면이나 부대시설 등 아파트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아파트로 쏠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90년만 해도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신 통계인 2022년 집계에선 64%로 거의 세 배가 됐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20~30년 후엔 국내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엔 아파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파트공화국’은 단순히 획일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3.3㎡(1평)당 평균가격은 1840만원이다. 

‘국민 평형’으로 통하는 34평 아파트는 평균 6억원이 넘는다. 서울에선 14억원이나 된다.


‘주거 사다리’라는 말이 있다. 

당장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한국인에게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였다. 

하지만 아파트에 밀려 다른 형태 주택공급이 끊긴다면, 

이미 지은 빌라·오피스텔의 임차료마저 치솟을 것이다. 

미래세대는 번 돈 대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좀 더 나은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적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빌라에 사는 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40% 가까운 국민은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관심 둘 여유조차 없다. 

아파트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이들이 서민에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주택공급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자유시장경제가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미래지향형으로 수요와 공급의 자유 흐름에 맡겨야 한다
멀쩡한 일반주택을 도시재개발이란 이름으로 다수결로 도둑질한다
이 때 정부와 언론 그리고 주택관련 학자들은 주관이 없어 침묵한다
강가 바닷가 등의 풍광을 막는 곳엔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강가 바닷가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의 공용공통 공원과 같기 때문이다
동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망권 채광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신축아파트 단지로 교통병목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아파트의 장점은
편리성과 보안성이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우수하다
노비기질의 국민주택 평준화에 딱 어울리는 주거형태이다
어느 아파트단지 어느 평형에 사느냐에 따라 계급을 정한다
신분상승을 위해 궁리 노력 인내를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
아파트의 단점은
인간성에 개성과 낭만이 없어 일률적인 인간을 만든다
애완동물과 마당의 화초목이 없어 심성이 매말라 간다
소음으로부터의 자유같은 독립성이 없이 간섭을 받는다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세금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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