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2024 MAGAZINE

특집 / 한국의 핵무장 가능한가

송운수  한국외국어대 교수·예비역 육군소장

군사적 관점에서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

北, 전략핵으로 워싱턴 위협하면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 있어

⊙ 북한, 핵무기 최소 45~50기 이상 보유… 매년 4~12개 핵탄두 생산능력 가져(2023년 미핵군축연구소)

⊙ 北, 핵무력 사용원칙 법제화… 재래식 공격 임박 시나 전쟁주도권 장악 필요시 핵무기 사용 가능 명시

⊙ 北, 단기간에 수도권 장악 후 한미연합군 반격 단념케 하려 선제적으로 핵사용할 수도

⊙ 3축(軸)체계, 핵확장 억제, 전술핵 재배치로는 북핵 대응에 한계

⊙ 한국, 핵무장하더라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곤란

宋雲洙

1962년생.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단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777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국방일보》 논설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사이버전략센터장 역임. 

現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초빙교수 

상훈 보국훈장 천수장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3 미사일.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다. 사진=뉴스1

그동안 核개발, ICBM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최근에는 전술핵무기 및 핵 EMP(electromagnetic pulse·전자기펄스) 실험까지 하면서 

한반도 내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체계와 포탄 등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사일 및 위성 기술지원으로 보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월19일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상대국이 전쟁 시 지체 없이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準동맹 성격의 ‘포괄적안보협력협정’까지 체결했다.

중국은 지난 5월20일 대만 독립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육·해·공군 및 미사일을 동원한 대만 포위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핵무기 90기를 추가생산하여 현재 5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인 1000여기의 핵무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오는 한국 핵무장 허용론

북한이 2023년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 

직경 50cm 이하로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도 ‘강한 미국’을 표방하면서 핵군비 경쟁과 對中견제를 역설하고 있다.

지난 6월 美 하원은 

2025년 국방예산(2024년10월~2025년9월)을 8952억$(약1243조4천억원)로 책정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국방수권법에 나타난 주한미군 유지 입장은 현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韓貨로 1200조원이 넘는데 

이 중 30%가 넘는 약 400조원 이상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과 한반도 2개 戰場에서 모두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만과 한반도 2개 전장을 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3개국 모두가 핵무기보유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진영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및 한국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을 수행했고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지난 3월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 핵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봐야 한다. 

미북 군축(軍縮) 협상도 가능하다.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 

한국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도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즉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1차적으로 알아서 방어하라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북한의 핵 능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핵무기 운반 탄도미사일 1000여기 보유

북한은 1980년에 영변 5MW 실험용원자로(흑연감속로)를 착공하여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차, 2013년 3차, 2016년 4·5차,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한 상태다.

미국 핵군축연구소가 2023년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45~5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매년 4~12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10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TEL) 100여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종(多種)의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엔진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단거리미사일(SRBM)은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Scud)-B/C, 

준중거리미사일(MRBM)은 사거리 1000~1300km의 스커드-ER 및 노동미사일, 

중거리미사일(IRBM)은 사거리 3천~5천km의 무수단 및 화성-12형, 

사거리 1만km 이상의 장거리미사일(ICBM)은 대포동-2호, 화성-14형·15형·17형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거리 1만5천km의 화성-18형까지 공개했다.

2021년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작전임무의 목적,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탄두 중량 50kt 이상의 전략핵무기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억지용, 

탄두 중량 50kt 이하의 전술핵무기는 남한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비행장, 군사지휘시설, 항만 등 주요 군사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이 목적인 이 전술핵무기들은 

초대형 방사포(放射砲), 이스칸데르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발사할 수 있다.

北, 선제적-방어적 사용 모두 가능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김정은은 지난 2022년4월25일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해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핵사용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전략전술을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전략핵무기로 워싱턴을 위협하면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즉 한반도에서 민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시설 위주로 소형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핵보복을 할 경우 북한은 전략핵무기를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은 과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한이 소형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핵보복을 회피하고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 과거에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핵무기의 先制的 사용방침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통한 선택적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과 ‘방어적 사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戰時 미군 戰力이 한국에 전개하기 전에 

단기간에 수도권을 장악한 뒤 한미연합군이 수도권 재탈환이나 북한지역 반격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활주로, 항만, 군사지휘시설 등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동시에 핵EMP를 사용한다면 

한국군은 군사적 지휘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은 기습공격 후 제한적 점령이나 전략적 목표에 실패할 경우 

북한지역으로 전장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전술핵무기를 투발(投發)하거나 핵사용 위협을 가함으로써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법제화

실제로 북한은 2022년9월8일에 핵무력 사용원칙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조건 5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북한은 재래식 공격 임박 시나 전쟁주도권 장악 필요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술적 필요에 따라 선제적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제사용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2022년9~10월에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틀에 한번꼴로 7차례의 다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戰勢가 불리하게 되자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위협을 해서 미국과 유럽을 긴장시켰다. 

과거에는 핵무기는 억지용이며, 실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시되었으나, 

이제는 전술핵 차원의 소형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은 최소한 두가지 명시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한국은 3축(軸)체계로 대응한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제1축은 Kill-Chain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미사일 공격임박 징후를 보인다면 

한국군은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통해 사전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군사위성, 공중정찰기, 신호정보 등 모든 한미연합 감시전력을 통해서 정밀 감시하고, 

임박징후 식별 시에는 한국의 地對地미사일 및 F-35스텔스전투기 등으로 

공격원점의 핵미사일 자산을 無力化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최근 저궤도 감시정찰 위성 5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운용하는 전력 配備를 진행 중이다.

제2축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다.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2단계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단계다. 

우리의 공중요격에는 

미군이 배치한 THAAD미사일과 

한국이 최근 자체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地對空미사일(L-SAM), 천궁, 패트리엇 등을 통해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단계적으로 요격하는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제3축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다.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져 한국이 대량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은 

F-35전투기, 현무미사일 등 각종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대량보복을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3년8월, 을지자유의 방패훈련 시 

한미연합군은 3축 체계를 기초로 하는 연합 핵대응 훈련을 한 바 있고, 

12월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NCG, 북핵 대응 로드맵 공개

지난 6월10일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북핵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진=조선DB

둘째, 한미 핵확장 억제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2023년4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운용 중이다.

금년 6월10일 열린 3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공격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북핵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을 통합하여 

일체화된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AGM 183’이라는 극초음속미사일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극초음속미사일은 150kt 크기의 전략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고, 

최대사거리 1만6천km 밖에서 2분 만에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하20의 저공 초음속으로 비행하여 요격이 불가능하다. 

지난 2월 미군은 괌에 있는 B-52폭격기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장면을 공개함으로써 

한미 확장억제의 공약을 실행하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한미 핵 확장억제를 위한 로드맵은 8월에 실시되는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통해 적용하고,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3축체계 전략과 

한미 간의 핵 확장억제 전략이 얼마나 實效性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따른 핵우산은 과연 안전한가? 

우산은 비가 오기 전에 써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적이 핵공격을 하기 전에 핵우산을 먼저 펼칠 수 있는가? 

핵 선제공격을 받고 나서 핵우산, 즉 핵보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일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핵보복을 하면 워싱턴이나 뉴욕은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할까?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핵우산 정책, 즉 한미 확장억제 정책은 억제정책으로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지키기 어렵다”면서 

“동맹은 비즈니스다. 

한국도 미국의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이란 등 중동국가들과의 교전(交戰)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6·25전쟁 때처럼 다시 직접 개입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 배치하고, 미군이 통제하며, 또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해야 한다.

한국, 핵무기 투발능력 충분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국산 KF-21전투기는 핵미사일 발사도 가능한 첨단 전투기이다. 사진=조선DB

지금 한국의 핵무장 잠재능력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9년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40년 이상 개발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1년5월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2023년 현무-5를 개발완료, 공개했다.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 300~3천km, 탄두중량 8~9t으로 

지하 100m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사거리 최대 8천km, 탄두중량 12t 규모의 ICBM급 현무-6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北京)까지도 타격이 가능해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2022년 개발완료한 국산 KF-21전투기는 

실전배치를 앞두고 현재 1000여회 이상 비행을 통해서 성능을 시험 중이다. 

KF-21은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에다, 핵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하며 

우수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중국이 최근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J-20스텔스전투기 수준과 유사하고, 

미국 F-35스텔스전투기 수준을 바짝 추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이다.

핵잠수함 개발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현재 설계까지 완성해놓고 있는 상태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2021년9월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이처럼 투발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가능하다’다. 

한국은 중수로 원자로를 보유한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통해 매년 2.5t 규모의 플루토늄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여건만 조성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무장 통해 동북아 균형자 역할 가능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 

잠시나마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도 독자적인 핵억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중·러의 위협에 대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핵을 보유한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 중국이 전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을까?

둘째, 북한의 심심찮은 대남도발 위협은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도발 및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중 간 대만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핵을 가진 한국의 미국 지원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두개의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미·중 간의 패권(覇權) 경쟁으로 인한 武力충돌 가능성을 예방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에서 북·중·러 3국과 한·미·일 3국의 세력균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존재가 세력균형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3국 세력균형에 있어 독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곤란

물론 이러한 균형자 역할은 핵을 보유한 다음의 문제다. 

핵을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한국 핵무장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정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이제는 미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만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을 부추길 가능성도 예상해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둘째, 한국 자체 핵무장을 보장받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몰라도 완전철수는 적극 반대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 

핵을 가진 북·중·러시아의 밀착과 폭주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혼자서 그에 맞서기는 어렵다.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한미군 철수와 완전히 맞바꾸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셋째, 중국의 제재와 보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설령 중국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에 보복할 수 있는 억제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예방공격을 한다면 

한국도 현무-5 미사일 및 KF-21스텔스전투기 등 전략무기로 베이징까지 타격해 

중국도 감내하기 어려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복에 의한 억제 능력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과정은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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