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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별 원가보전율, 최대 4배 차이…방사선종양 252%, 산부인과 61%
오경묵 기자 2024.08.11. 13:48
환자를 진료하고도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는 진료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 간 원가보전율 차이도 많게는 4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이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 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도 안 됐다.
외과계의 경우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이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 등 모두 100%에 미치지 못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252%)의 1/4도 안 됐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03.142 작성일
필수의료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로
의료계의 생명선, Liner라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의료보험공단은 괄시받는 형편이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의 재고 수정 보안 없이
67% 의대증원으로 의사 양산만으로 때우려 했다
3천명에서 5천명으로 의사가 늘어나도 돈 안되는 과엔 안 간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돈 되는 곳에 사람 몰린다는 걸 몰랐단 거다
전형적인 관료체제의 밀어붙히기 식에 중증/급성 환자만 고생했다
조선 시대의 조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처사였다
의대증원에 찬성하던 사람도 중증환자 되면 모두 서울로 간다
사회가 복잡해지니 사람들 정신도 복잡해저 정신질환자가 많다
심해지면 사회적 물의, '묻지 마' 사고도 일어킨다
그 피해가 사회인프라 구축비보다 더 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