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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국 해체 될까...美 법원 "독점기업" 인정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2024.08.07. 08:46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해온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빅테크가 미 법원에서 ‘독점기업’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은 독점기업(monopolist)이다.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며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州들이 2020년10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빅테크를 상대한 미 정부의 20년 만의 가장 큰 승리”라며 

“다른 빅테크와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검색지배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창출한 데엔 보이지 않는 커다란 혜택이 있었다.  

바로 ‘기본설정(default)’이다.”

5일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단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드웨어 기기의) 기본설정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2021년 한해에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260억$(약35조7420억원)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구글은 애플·삼성전자 등과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제품출시 때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거액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사용자가 기본 탑재된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구글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검색엔진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은 약해지는 것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 구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몇개월간의 추가심리를 통해 개선책의 내용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글 제국, 해체될까

구글은 검색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통신사 등과 이른바 ‘수익공유’ 계약을 맺어왔다. 

구글의 검색엔진 사용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이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2022년 애플에 200억$, 삼성전자에는 4년에 걸쳐 80억$를 지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에 대한 대가로 

애플은 자사 브라우저(검색 프로그램)인 ‘사파리’와 음성 인공지능(AI) ‘시리’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용했다. 

삼성 역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검색을 구글로 설정했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기본설정을 바꾸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 결과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은 95%에 달한다. 

메흐타 판사는 

“기본설정을 통해 구글은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얻었다”며 

“이를 통해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점진적으로 광고가격을 인상하며 수익을 독점했다”고 했다.

법원이 구글의 독점력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처음 설정할 때 

어떤 검색엔진을 쓰고 싶은지 묻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구글에 극단적인 사업분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색사업과 온라인 광고사업을 분리하고, 

구글이 검색을 앞세워 광고 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나서는 구글

이미 20년 가까이 검색시장을 독점해 온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은 지금까지 해온 ‘수익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는 구글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구글 입장에선 오히려 삼성·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5월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구글이 이기고 있는 이유는 구글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아마존, 틱톡, 레딧 등을 비롯해 오픈AI의 챗GPT와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항소에 나설 경우 최종결론이 나오기 까진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1890년 존 셔먼 당시 상원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셔먼법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기업 간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어떤 독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 금지, 우월적지위 남용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이후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의 미국 반독점법이 만들어졌다.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분할과 같은 규제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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