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경제 일반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弱달러 주장 트럼프… 무역장벽 세워 $ 공급 줄이면 强달러 오는 모순"

강태수 카이스트 교수가 말하는 브레턴우즈 체제 80주년

방현철 기자 2024.11.19. 00:30

이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뒤 ‘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 ‘약$’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미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는 ‘강$’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약$가 미국에 좋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한데 ‘강$, 약$’ 논쟁의 뿌리는 

80년 전 $가 글로벌 통화패권을 굳힌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할 때 이미 심어져 있었다. 

1944년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선 2차대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합국 44국 재무관료가 모여 $ 주도 글로벌 금융체제에 합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세워 관리자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의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15일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은 전 세계에 무역적자로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데, 

$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를 약세로 가게 만든다”며 

“하지만 $화를 어떤 나라라도 갖고 싶은 튼튼한 통화로 만들려면 

미국은 강한 $를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트럼프 2기 $ 방향도 결국 이런 틀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 패권의 시작

- 브레턴우즈 체제 원리는?

“금 1온스, 약 31g을 35$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 환율은 미 $에 고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돼서 $를 언제나 금으로 교환해 줄 의무를 부담했다. 

$ 독주 시대를 선언한 셈이다. 

당시 영국대표였던 유명 경제학자 케인스는 

‘바야흐로 미$가 태양이 되고, 다른 화폐들은 태양 주위를 맴도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과 $의 연결 고리를 끊었다. 그래도 $가 건재했던 이유는.

“1960년대 베트남전 전비 지출로 미국 재정이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 가치 하락을 불렀다. 

그러자 유럽국가들이 $를 금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닉슨은 전격적으로 $를 금과 교환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금과 같았던 $ 위상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미 당시 대부분 국가가 외환보유액의 60%를 $로 갖고 있을 정도로 $ 지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윈도체제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은 가격이 유리해도 

운영체제가 다른 애플의 맥북 컴퓨터로 바꾸지 못하는 것과 유사했던 것이다.”

- 미국이 IMF를 주도하는 것도 $ 패권에 유리한 것 아닌가.

“맞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 5곳이다. 

그런데 IMF 거부권 행사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IMF는 전체 지분 85% 이상 찬성으로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15% 이상인 17%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회원국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환율조작 등을 감시한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취약점은.

“전 세계에 $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돼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미국이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우는 채무국이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 약세 요인이 된다. 

하지만 대외채무가 끝없이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 신인도가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세계적으로 $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진다. 

세계 경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 

벨기에 출신 IMF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트리핀이 

1960년대에 이를 처음 지적해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른다.”

-1990년대 루빈 미 재무장관이 강$ 정책을 공식제기하지 않았나.

“미국정부는 말로 강$를 외쳐도 실제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 약세를 용인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때 재무장관인 므누신은 ‘$ 약세가 미국에 좋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의 $ 방향은.

“대선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만 갖고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편관세 10~20%, 대중관세 60%를 매겨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 $ 공급을 줄여서 $ 강세로 가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 약세를 바란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내놓는 정책을 보고서야 $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패권 얼마나 갈까

-지난 80년간 $가 글로벌 통화패권을 잡았다. $ 패권은 얼마나 지속될까.

“영국 스털링화, 즉 파운드화의 경우 1700년대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 

약 200년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다. 

1899년 스털링화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5%, 무역결제 통화의 60%를 차지하는 등 

현재 $ 지위와 비슷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와 $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를 감안하면 

$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관계자가 $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천만$로 전월 말보다 42억8천만$ 줄어들었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6월 이후 4개월 만의 감소세를 기록하게 됐다. /뉴스1

-$에 대항마가 될 통화가 나올까.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 MIT 교수는 

‘국제 통화로서의 $의 역할은 국제언어로서의 영어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한국인과 인도인이 만났을 때 자기 나라 말로 소통하기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한국과 인도가 거래할 때 $를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중국 위안화 등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어가 국제언어에서 영어를 대체하기 어렵듯 

위안화가 $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 중국은 자본통제를 하고 있어서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도 기대하기 어렵다.”

“$ 벗어난 위안화 결제망 만들었지만, 경쟁 아니라 보완이라 강조”

강태수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융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 등이 

$와 $결제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체제를 벗어나는 대안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시아 금융제재가 신흥국이 $에서 금으로 무게추를 옮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이 금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 증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응해 

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현상으로 보인다. 

일종의 위험관리 행태이지 당장 $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진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를 우회하는 대안 결제망도 생기지 않았나.

“중국은 독자적인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를 가동 중이다. 

2015년부터 운용 중인 CIPS에는 현재 103국, 128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결제망인 SWIFT, 

즉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퇴출되자 CIPS가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CIPS가 스위프트의 경쟁상대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1만1천개 기관에 걸쳐 매일 수백만건의 결제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 이란, 북한은 여기에서 퇴출됐다. 

이 같은 미국 주도의 $결제망을 대체하는 결제망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석유 결제를 $ 말고 다른 통화로 하는 나라들도 등장한다.

“최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석유대금 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하려고 하는 등 

$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난다. 

석유 결제에 위안화를 쓴다고 해서 ‘페트로 위안화’라는 용어도 나온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강태수 교수는

성균관대를 나와 미국 미주리대에서 회계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통화금융팀장, 금융안정분석국장, 부총재보를 지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거래소 선임사외이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Triffin’s Dilemma

기축통화국이 맞닥뜨리는 딜레마 상황을 가리킨다. 

$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경상수지 적자로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 가치는 떨어지고 신뢰성이 훼손된다. 

반대로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해외에 $ 유동성이 축소돼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역시 기축통화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