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인구소멸·지방소멸… 역발상으로 넘자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2023.12.29. 07:42

연말을 맞아 올해의 인물, 올해의 단어, 올해의 한자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올해의 한자를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꺼질 멸(滅)’이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이 국가소멸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종의 자멸이다. 

인구감소와 지방붕괴에 맞섰던 모든 대책은 올해에도 ‘희망고문’으로 끝나가고 있다.

인구와 지방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지방탈출의 주역은 젊은 층이고, 

이들이 몰려가는 수도권이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생존경쟁이 가일층 치열한 곳이다. 

출산적령 세대의 자녀생산 기피현상이 서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 및 지방 정책의 실패가 국가적 비극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금은 발상 자체를 바꿔볼 때다.

우선 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지방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지역기반의 분권사회였던 유럽의 경우 

지방 개념은 18세기 전후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의 출현 및 수도의 성립과 더불어 발명되었다. 

절대 왕조 치하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통에서 지방이란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아예 ‘다른 세계’였다. 

“등과(登科)를 못하는 것은 학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기가 어려워서”라는 말까지 있지 않았나. 

서구에서 지역 간 격차 관념이 생겨난 것은 역사가 오래지 않으며, 

황도(皇都)나 왕도(王都)의 위상이 지고(至高)했던 전근대 동양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역심(逆心)’이었다.

어떤 상태가 지역균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보편적 잣대도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모빌리티 및 디지털 혁명에 따라 시공간적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와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비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애향심이나 장소성 개념으로 지방의 존재 이유를 찾기도 점차 쉽지 않다. 

급속하고도 거대한 사회변동의 파고에 밀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제자리 실향민’이다. 

고향에 대한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의미 부여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라는 오늘날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

지방자치가 반드시 다다익선(多多益善)인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이나 지역균형을 달성하는 유일한 혹은 최상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앙집권 체제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까지 이룩한 사례도 있다. 

과거 관선(官選) 지사나 시장 가운데도 유능한 목민관(牧民官)은 얼마든지 있었고, 

청백리(淸白吏)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생소했던 그 시절에는 지역 토착비리가 지금처럼 권력형 카르텔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토호세력일지 모른다. 

이들이 인구사수(死守)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지역주민은 기존 선거구나 행정단위에 포획된 ‘인질’인가 싶기도 하다.

지방 없는 국가는 있어도 국가 없는 지방은 없다. 

이에 현재의 저출생 국면을 인구의 재배치나 이동성 강화 등 공간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어떨까. 

수도권 집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역(逆)발상이다. 

적은 인구를 얇고 넓게 펴는 대신 

고밀화(高密化)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혁신의 엔진도 달구자는 말이다. 

그런 다음 수도권의 새로운 도약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재분배되기를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결코 망상이 아니다. 

오늘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아무리 심한들 

왕조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이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택한 우리가 닫히지 않고 열린 사회, 고이지 않고 트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서울공화국’을 무색하게 하는 압도적인 ‘평양공화국’, 북한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리의 강점이다.

최근 급부상 중인 메가시티 논의에 호감이 가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우선 서울 인접 일부 시군의 특별시 정략적 편입이 아니라 

수도권 재편 혹은 국토공간 재구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지방자치제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도 정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눠 먹기식 지역안배 관행을 반복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전국 6대 메가시티’ 구상은 메가시티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려면 서울은 국가경쟁력, 나머지는 역내경쟁력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