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상황으로 번진 '의대 2천명 증원'…한국 위기"

천연의사 김은영 기자 2024.11.09 07:51

‘의료재앙 개념도’ 그린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는 직접 그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촉발한 의료재앙 개념도'를 공개하고 

의료에 국한된 위기가 아닌 국가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청년의사).

“‘의료’라는 국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넓은 영역에서 생각해야"

의대증원 정책추진이 시발점이 된 도미노가 

의료는 물론 교육, 국방, 경제, 산업, 복지 등 여러 방향으로 무너지며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촉발한 의료재앙 개념도’를 공개하고 

이 연쇄반응의 파급이 단순히 의료에 국한된 위기가 아닌 국가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대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9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련병원 진료기능은 축소됐고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당장 내년도 의사배출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는 표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댕겨진 활시위는 

▲국가재정악화 ▲국방안보위기 ▲계층간 의료서비스불평등 심화 ▲이공계 몰락과 기간산업붕괴 

▲필수의료붕괴 ▲의료·제약 기간산업 경쟁력 약화 ▲의료질 하락과 초과사망 ▲의료발전 중단

▲지방/취약지역 의료붕괴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명예교수는 

“머리 식힐 겸 이슈들을 도식화하면서 문제의 심각함을 절실하게 느겼다”며 

“도미노가 여러 방향으로 무너지며 나쁜 일들이 서로 뒤엉켜 연쇄반응을 일으킨 결과는 

국가재난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불은 가장 먼저 의학교육 현장으로 붙었다. 

정부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했고, 

이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 의대(의예과) 1학년은 늘어난 정원까지 합해 7500여명이 된다.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숫자다.

예과 시절만의 문제는 아니다. 

증원된 인원과 복학생이 의대 6년을 같은 학년으로 공부하고 전공의 수련과정도 함께 밟아야 한다.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하고 졸업 후 수련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부실의사 양산이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는 의사수급을 늘리겠다고 의대정원을 증원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의대생 대거 휴학으로 의사국가고시 응시생이 대폭 감소했고, 

이는 내년도 배출되는 의사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개한 2025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응시자수는 347명으로 지난해 3212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90%가까이 감소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정책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2천 증원이 촉발한 의료재앙을 도식화한 개념도를 공개했다. 

해당 개념도는 5일 박 교수에 의해 수정된 자료다(자료 출처: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페이스북).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휴학생들의 현역입대도 6배 이상 늘었다. 

이는 국방안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공보의 부족은 의료취약지역 의료붕괴를 낳을 수도 있다.

전공의 사직은 수련병원 전임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의정 갈등이 9개월을 지나오며 

‘번 아웃’된 전임의 사직은 또 다시 의대교수 사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해오던 의대교수 사직은 우리나라 의료경쟁력을 약화로 이어진다.

이같은 붕괴는 지방부터 서서히 시작됐다. 

전공의에서 전임의, 교수까지 이어지는 연쇄사직은 

결국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해 오던 대학병원 붕괴로 이어져 

중증환자들의 초과사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의 진료기능이 마비되면서 이는 다시 의료·제약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의료기기업체들의 매출 동반하락은 타격이 크다.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은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인력구조조정은 의료기기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병원인근 약국들도 도산위험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맨 병원들의 간호사 신규채용도 멈췄으며, 직원 무급휴가도 일상이 됐다.

연구개발(R&D) 예산삭감에 이어 

의대정원이 급격히 늘면서 의학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휘청거리고 있다. 

의대증원 발표에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10월4일까지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은 182명이나 됐다. 

이공계 인재유출이 심화되면서 기간산업 황폐화 우려도 나온다.

의대증원 정책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정부재정도 

곳간 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투입된 정부재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2조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에서 484억7천만원,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예비비 204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정부재정 악화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고갈도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면 결국 국민들의 민간보험 의존도가 늘어나고 

의료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박 교수가 개념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이에 박 교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가져온 결과는 “한국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개념도로 만들고 보니 눈앞에 펼쳐진 국가재난상황에 걱정이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나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면 볼수록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라는 국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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