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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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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12-10 14:56 View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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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자본)으로 하는 국가기반시설 공사가

중앙/지방 정부와 거점지역 선출직 정객의 큰 역점사업이다

당연히 그 자원은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재무상황에 따른다

특히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SOC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무시하고 국개재정을 축낸다

국가재정부채가 1100조원임에도 20조원 예상되는 '가덕도신국제공항'이 그 한 예다

물론 안밖을 모르는 부산시민은 '부산지역 특수'라고 쌍수들어 환영하는 이가 많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무슨 시장도 더불민주당에서 들고나온 것에 더불어 환영했고

윤대통령도 '2030부산국제박람회' 유치탈락에 부산을 위로한다며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선출직/임명직 임기라는 유효기간을 갖는 정객/관료나 공무원/군인/사업체임직원, 가게 알바생 모두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첫째 목표는 당연히 국가/회사의 공사시비손익보다 자신의 수입/위치/체면이다

선/기관장이 회사에 보고/요청/건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의 수입/체면 등이 기본이다

선기관장이 회사에 상황보고할 때도 그것을 인한 충돌/불이익을 교묘히 피하는 것이 기본요령이다

즉, 뻔한 불편한 진실은 거룩한 법관이나 직업종교인, 친구, 선생, 교수, 회사 여직원을 포함해서

정당/무슨단체/법인/개인이 국가/국민/회사/공동체의 객관적 이득이나 장래성 등은 두번째라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 남북통일을 하면 그 후는 어찌 될까?

북한주민의 최저생계비, 노후대책비, 남북한 국민의 균등한 복지, 의료비 등에 대책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0.7이라는 현실에 가속도가 붙어 외국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입국하면

그것을 뒷 감당할 국가재정은? 복지는? 치안질서는? 국방은? 감당해야 할 추가로 낼 세금은?

아무 걱정 없는듯한 푸지근한 젊잔은 표정은 가식이거나 무식이거나 최소 둘 중 하나는 아닐까?

복지를 SOC를 강조하는 건 남의 돈/세금으로 자신의 안락/위치을 추구하는 것과 어찌 다를까?

그 복지와 SOC를 위해 유럽이나 카나다처럼 개인의 수익금에서 세금으로 절반을 때어내면 

소작농이 지주에게 절반 나누는 것처럼 조선시대처럼 창의성도 일하는 재미도 없어질 게 뻔하다

무직자/실업자 젊은이가 부자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과 비슷하고 그 집안은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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