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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재정건전화 정책에 찬사”... 가계부채는 우려

황지윤 기자 2023.10.29. 14:36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켜세웠다. 

다만 가계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IMF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 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평가다. 

코로나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지만, 

증가폭이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헬브링 부국장은 

“특정 기준이나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OECD 상위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정책 수립을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권하기도 했다.

한편 IMF는 지난 10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성장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췄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반도체 등 수출침체로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했지만 

한국경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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