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 터지자 깨달았다, '불편한 진실'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 2023.10.25 09:07

유럽이 ‘방위비 폭탄’에 떨고 있다. 

냉전종식 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설상가상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란 악재까지 터졌다.

‘두 개의 전쟁’은 NATO의 중추인 유럽 주요국들에 발빠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비게 된 자국의 무기 곳간을 채우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에 기댈 수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발등의 불’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격렬한 분쟁에 이미 깊숙이 개입한 상태다. 

두개 항공모함전단과 2천여명의 병력을 전장 주변에 보내고, 

THAAD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포대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등 군사지원이 한창이다. 

게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포탄 수만발을 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란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쏠렸던 미국의 군비지출이 이처럼 중동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회원국들이 고스란히 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나토의 핵심 멤버인 독일·프랑스·영국 등이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경제난 

▶냉전 이후 고착화된 예산 구조 

▶방위비 인상에 대한 대중의 반감 등 크게 세가지로 본다.

올해도 내년도 경제 어렵다 

우선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이 악화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증가와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앞서 IMF은 지난해 연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경제에 점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필요하고, 

취약한 가계와 건실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방위비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달 IMF 발표에 따르면 

올해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3.6%)보다 크게 떨어진 0.7%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영국에 이어 나토 분담금이 세번째로 많은 독일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0.5%)이 유력시될 정도로 위기다. 

프랑스(1%)와 영국(0.5%) 역시 낮은 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올해보단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던 내년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중동사태 장기화 조짐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화 배당금'이 부른 화근 

또 다른 문제는 각국의 예산구조다. 

냉전시기 서방 각국은 전체 예산에서 방위비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를 선도했던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방위비 비중이 GDP의 6%를 차지했다.

하지만 동구권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고 선언하면서 방위비를 25%나 삭감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다. 

독일 등 상당수 국가가 방위비 비중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 배당금’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협을 간과했던 나토 회원국들이 부랴부랴 이런 예산구조를 바꿔보려 하지만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에선 

매파 의원들이 2.3%(2021년 기준)인 방위비를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의회 내에서조차 반대가 거세다. 

당장 연금개혁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예산전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선임연구원은 

“(이미 고착화된 예산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방위비 증가는) 녹색경제 전환 등과 같은 유럽 각국의 다른 긴급사안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FT에 말했다.

인기 없는 방위비 인상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은 유권자에게 인기없는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12년(2011~2023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집계)간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국방·안보 이슈는 경제, 보건, Brexit, 이민 등 11개 중요사안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유럽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이런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선 마리오 드라기 당시 총리가 

방위비를 올리려다가 교사 시위와 대중교통파업 예고 등 강한 저항에 시달렸고, 

급기야 정권까지 내줬다.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 나토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위비를 2024년까지 GDP 대비 최소 2% 이상으로 올리자”고 약속한지 9년째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회원국들의 이같은 정치상황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가입한 핀란드를 포함해 31개 나토 회원국 중 11개국만이 ‘2% 목표’를 달성했다.

정치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빠듯한 방위비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지난 7월말 슈피겔이 공개한 독일 재무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의 155㎜ 포탄재고는 전시에 사용할 3일치 분량도 안 되는 2만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끊임없이 지원한 결과, 정작 자신들의 무기고가 비게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빨리 채울 예산도, 방위산업의 여력도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평시에 마련해야 유사시 대비" 

전문가들은 유럽이 방위비를 제때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벤 배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유럽 주요국들은) 경제안보가 평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군사적 억지력은 일종의 경제보험”이라고 꼬집었다.

방위비 부담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그간 꾸준히 국방비를 늘려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세수부족과 복지비용 증가 등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수부족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시 때 국방비와 같은 안보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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