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옳았을 뿐입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우린 한사람이 열사람 몫을 해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타 직종의 일까지 맡아 하다 보니 극도의 긴장 속에 사고도 발생하고,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그러다 가끔 정신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는 손가락질받고 있었다.”

단국대병원 외상센터 허윤정 교수가 쓴 책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의 한 구절인데, 

작년 한해 동안 벌어진 의료대란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무려 2천명이라는, 상식 밖 규모의 의대증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그만뒀기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그 공백을 메우느라 평소보다 몇배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했으니 말이다. 

해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대생마저 휴학투쟁을 한 탓에, 올해 치러진 의사국시에 합격한 신규의사는 예년의 9%인 269명이 전부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선 작년에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지만,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이는 전체 9220명 중 199명(2%)에 불과하다.

나이 든 교수들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 

작년 한해 동안 수련병원을 사직한 교수는 1729명으로, 전년 대비 2배나 된단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재취업했지만, 

그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방의료의 현실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위 필수과라는 사실이다. 

필수과의 침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필수과 살리기를 이유로 의대증원을 시행하면서 필수과를 ‘낙수과’로 매도한 것은 

관 뚜껑에 못을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수과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없어지면 

전문의, 즉 교수자원이 배출되지 않게 되면서 해당 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마련. 

지금 당장은 어찌어찌 버틴다 해도, 이 추세로 간다면 지금 교수들이 퇴임하는 20년 후에는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돈밖에 모른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되자 

‘외국의대 졸업자를 데려오겠다’ ‘군의관 동원하겠다’ 등등의 미봉책만 남발하며 의료붕괴를 방치했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명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받게 하겠다”며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는 당연히 국민이었다. 

대형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고, 응급실 진료가 마비되는 곳이 잦아지면서 

우리 국민은 ‘아프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잖은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증원 당시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의사들의 증원반대를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 여기겠지만, 

환자를 놓고 의대신입생과 경쟁할 일이 없는 나이 든 교수들까지 증원을 반대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비판했던 항목 중 하나가 ‘전문가 무시’였다는 점에서, 

의사들을 적폐 취급하며 증원을 강행했던 건 두고두고 아쉽다. 

당장의 돈벌이에 양심을 파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더 낫게 하려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문재인 케어(문케어)’를 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의사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실제로 문케어로 인해 고가 검사의 가격부담이 낮아지자 뇌 MRI와 초음파 등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검사비가 3년 새 10배로 늘어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었다. 

뇌 MRI가 꼭 필요한 이들의 검사가 지연됐던 것도 이로 인한 부작용, 

결국 현 정부는 문케어를 원상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의사집단의 예언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이들을 입학시킴으로써 기초의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졸업 후 기초의학을 택한 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대학을 마친, 나이 든 학생이 의전원에 입학하기 마련이고, 

의대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은 두배를 내는 구조하에서는 

의대에 남아 학문을 연마하기보단, 어서 병원을 열어 빚을 갚는 게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의대교수들이 의전원을 반대한 것도 기초의학 육성이란 구호가 비현실적이라 느껴서였다. 

여기에 많은 이공계 졸업생이 의전원 입시를 위해 자기 전공을 포기하느라 이공계가 황폐화됐고, 

조국 딸의 사례에서 보듯 입시의 불투명성 증가로 인한 부정입학 사례도 다수 있었으니, 

의전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지원과 로스쿨 유치를 빌미로 각 대학에 의전원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는데, 

한때 27개교에 달했던 의전원은 차의과학대학 한곳을 제외하곤 모두 의과대학으로 돌아갔다.

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6일 의대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강의실을 떠났다. /뉴스1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했던 특별담화의 한 대목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 말을 반추해보자. 

의사들이 정말 정부에 모두 이겼을까? 

그렇지 않다.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의사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반대해봤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그걸로 끝이니 말이다. 

의약분업, 의전원, 문재인 케어, 수술실 CCTV 등등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시행됐잖은가?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 게 과연 의사가 이긴 것일까? 

국어사전은 이럴 때 ‘의사가 이겼다’ 대신 ‘의사가 옳았다’로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확 늘어난 신입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는 지금, 다음과 같은 조언을 현 정부에 드린다. 

“의사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의대증원의 경우엔 의사들이 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