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美 9년만의 보고서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든 핵사용 가능”

김명일 기자 2023.09.29. 08:22

美국방부, 9년 만에 WMD 대응전략 업데이트

“러,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中, 핵 선제 불사용 유지할지 의문”

미국 국방부가 28일 공개한 ‘2023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WMD 대응전략을 2014년에 마지막으로 발간한 후 올해 9년 만에 업데이트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이러한 역량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그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앞으로 더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미국방부는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방부는 

러시아가 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방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방부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 미국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방부는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하며 WMD공격을 공동방어하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