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체포안 가결

원선우 정치부 기자 2023.09.21. 18:05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헌정 사상 초유 野대표 체포안 가결

李 구속 기로에, 사퇴론 분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 표결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개입’이라는 논리 역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분명 있었다”며 

“당이 일시적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의 기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 존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분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안에 반대한 의원도 당내 다수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던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고 해왔다.

개딸 지지층 역시 

“가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