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

조선일보 2023.09.21. 07:1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개요청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약속한 사람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을 하루 앞두고 표변했다.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

이 대표는 검찰수사가 ‘정치공작’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지금 수사 중인 거의 모든 혐의가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것이다. 

혐의도 뇌물, 배임 등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장 개인비리다. 

그런데도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법원심사에도 못 나가겠다고 한다. 

유죄라고 하더라도 영장심사 단계에선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영장심사조차 두려워할 이유가 뭔가.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최소 17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화영씨가 자기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한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관련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도 들어 있다. 

이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며 허위증언을 요구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시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영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이후 정치활동은 

전부 자신의 불법혐의를 방어하고 구속을 막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에 지고 석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일, 

의원이 되고 두달 후 당대표에 출마한 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연 일,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자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깨고 특권 뒤에 숨은 일, 

이를 위해 뇌물, 돈봉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 일 등 모두가 그랬다.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또다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병원에 실려 갔고, 

포기했다던 불체포특권을 또다시 행사하겠다고 한다.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