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속도로도 한산한 곳에 4조5천억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

조선일보 2023.08.28. 09:43

지난 4월17일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통과 기념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달빛동맹 화합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여당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199km의 고속철도를 놓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이 노선은 1999년부터 검토했고 전임 대통령 때도 공약사항이었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0.483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여야의원 261명이 서명했으니 이미 법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달빛고속철도 추진은 올 초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당원내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없다고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서화합 명분으로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5년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고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4~6차선으로 확장했다. 

이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작년 기준 하루 교통량이 2만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교통량(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만큼 한산하다. 

양 지역 간 교통량이 더 늘어나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나라는 1천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올 상반기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83조원 적자다. 

이런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재정을 꾸려가야 할 여당과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몽땅 뭉개온 야당이 

지역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친 꼴이 볼썽사납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