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일반

“불법적 영유권 주장” 한미일 성명에 중국 직접 명시는 처음

김상윤 기자 2023.08.19. 15:28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담았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3국 정상은 18일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해경이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양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지만, 

당시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다.

3국 정상은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 강도를 높였다. 

3국 정상은 

“2016년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또 다른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고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정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부과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