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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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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10-02 04:08 View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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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나 정의, 국제협약, 국경 등은  

자국의 이익을 표면에 내세운 국내정치 구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후 첫 좌우익 국제충돌은 

미국이 세계 정치지도력과 패권국가의 국제적 신뢰성을 내세워 6.25전쟁에 UN군으로 참전했다

미국이 자국보호 정책으로 6.25남침을 외면했다면 극동과 동남아세아는 좌익의 물결에 잠길 판이었다 


베트남전(1964~1973년)에선 

월맹의 對월남 남침에 미국이 자유민주 방어를 이유로 10여년 참전했다가

미국내 여론과 정치구조에 밀려 엄청난 인명손실, 전비와 전쟁보상금을 지불하고 철수했다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 역시 미국의 국내정치 권력구조에 밀려 명분도 못 찾고 철수했다


미쏘 양국의 냉전(1945~1991년)은 

1972년 對쏘련 약화 전략으로 미중평화수교를 시작으로 

1991년 쏘련의 경제력 파산으로 분해되어 막을 내렸고

타이완은 1972년 미중평화수교로 졸지에 UN과 국제사회 외교에서 쫒겨났다

신흥 중국과 러시아가 UN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어떤 근거/공적 없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1991년 쏘련이 분해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수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미국 주도로 핵무기 확산/분산을 막기 위해 

미국, NATO,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책임진다는 부다페스트협약으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미국의 비용으로 러시아에서 해체되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국가경제력은 핵무기를 보관정비할 능력이 없었다


2014년 미국과 NATO는 러시아와의 국제적분쟁 확산을 피한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략 접수할 때 부다페스트협약을 외면했었다

2022년 러시아의 3일 특수작전이라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남부 침공에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세계여론을 핑게로 전술적 방어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천연자원으로 경제력을 회복하자 구 쏘련의 위국국가들을 다시 점령회복하려 한다

지금의 2년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구 쏘련의 신생해방국들(폴란드 몰도바 항가리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카아 발트3국 등)을 위한

대리전쟁에 가깝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성공여부, 사후처리, 미국과 NATO의 대응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북조선의 남침(제2한국전쟁) 등이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미국과 NATO 각국 및 일본의 국내 정치권력의 구조에 따라 

그 군사력 동원의 규모 및 행방이 결정날 것이며

어떤 경우든, 국제평화유지군, UN군 등의 파병은 미국의 예산과 전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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