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의 시각

“유사시 참전해 돕겠다” 덴마크 뜻 17번 거부한 文정부

[기자의 시각] 노석조 기자 2023.07.28. 08:51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참전도 불사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덴마크는 2020년 초 문재인 정부에 ‘UN사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73년 전 덴마크는 6·25가 터지자 전쟁터에 의료진 630명을 보냈다. 

정전 후에도 덴마크는 UN사 회원국으로서 한국에 연락장교를 파견했다. 

한반도 격변의 시대를 함께 보낸 나라다. 

이에 북핵위기가 최근 심각해지자 유사시 참전할 것을 약속하는 ‘UN사전력제공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이 “전력제공국은 6·25 전투파병국만 가능하다. 

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등은 의료지원만 하지 않았나?”라며 불가입장을 전한 것이다. 

덴마크는 말문이 막혔다. 

두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당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덴마크가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주한 미군·UN사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덴마크는 혹시나 해서 “그 방침이 맞는 것인지 재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UN사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외교부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거하고 북한인민군과 교류방편을 궁리하던 국방부 대북정책과 등이 

이런 방침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후 덴마크는 외교전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재검토’ 요청을 했다. 

취재해 보니 2020년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개월간 총17차례 여러 형태로 의사를 전했고, 

문 정부는 모두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18번째 요청에서야 덴마크는 전력제공국이 됐다.

북한 UN대표부 김일철 서기관이 2018년10월 UN에서 

"UN사는 괴물같은 조직"이라며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전직 군관계자는 “애초 이 문제는 문 정부가 UN사를 축소하려다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기존회원국 17국과 더불어 독일같이 6·25 때 의료지원은 했지만 

아직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단계를 밟아 전력제공국에 참여시키려 했다. 

UN사가 건재만 해도 외세가 한반도에 함부로 침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전력제공국을 전투파병국으로 제한했다. 

독일 등 다른 나라가 추가 가입될 싹은 자르고 더 나아가 의료지원 3국도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회원국 17국보다도 적은 14국만 전력제공국이 되도록 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목숨 걸고 돕겠다는 ‘참전의사국’ 수를 더 늘리려 하기보다 더 줄이려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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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부관련자들은 이에 입을 닫고 있다. 

대신 한 전역자가 2018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링크를 보내줬다. 

“주UN 북한대표부 1등서기관, UN사는 괴물이다. 당장 해체’ 주장.” 

그러고 보니 2020년 김여정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직후 

당시 여당 주도로 전단살포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