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3不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행위 아닌가

조선일보 2023.07.21. 03:16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다. 그런데도 문 정부 5년간 사드는 임시배치 상태였다. 

문 정부가 6개월이면 끝나는 환경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고, 

그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것이다. 

겉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상은 중국 눈치 보기였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문건들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문건을 보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관리들은 2019년12월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회의에서 

“중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진행을 사드 정식배치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 3주 전 열린 회의였다.  

방중에 악영향을 줄까 봐 사드 정식배치 절차를 미룬 것이다. 

결국 문 정부 5년 내내 평가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경. /뉴시스

특히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사드 3不에 대해 ‘한중 간 기존약속’이라고 적시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2020년7월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1限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1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이었다.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사항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주권을 중국에 내줬다.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