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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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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11-01 22:42 View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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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방울뱀에 물린 어린이 측은 

99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도 1500만원의 추가청구서를 받았다

추가청구서를 일부 조정한다 해도 합1500~2천만원 상당은 지불하는 셈이다

미국에서 일반 서민가정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집은 망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쉽게 싸게 치료를 받는 의료천국이다

전공의(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의사, 인턴, 레지던트)는

6년 의대 졸업 후, 5여년간 주당 90~100여시간 공부 근무하며

전공의 기간은 월150~300만원의 수당(월급 아님)을 받는다 

전문의가 되면 지역의료원보건의 또는 군의무관으로 38개월 근무한다

일반 남성의 국방의무 군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소수의 응급/중증 환자의 의료수가는 낮추고, 다수의 일반의료수가는 높혀서

자기부담 의료비를 낮추는 것으로 득표에 유리하도록 정치선거판을 꾸려왔다

일반 감기환자 3천5백원, 노인환자 1천8백원이면 냇과 이비인후과 진료 받는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20여년간 물가 인프레 감안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면 2주일 이상 진료대기하고 20~30배 지불해야 한다


일부 환자/환자가족은 의료소송을 걸어 몇억~10억원의 합의금을 갈취하고

판사는 약자보호란 미명으로 환자편에 서며 미래의 변호사 시대를 준비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 성공보수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 정권은 무지몽매한 국민의 판단력을 이용해 선거용으로 현3천53명에서 +2천명 증원에 나섰다

응급/중증 환자를 망각한 일반 국민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만으로 의사 배출증가를 대환영한다

전문의는 특수진료휘귀성으로 수입과 성취감자부심을 갖는 직업인이지 자선사회봉사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수업을 포기하고 대학/대형 병원의 전공의는 사직했다

선거판 관리상, 국민 개별자기부담금을 올릴 수 없는 정치권은 의료민영화로 가고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비는 위의 기사처럼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일반서민은 병원진료는 꿈도 못 꾸고 포기하게 되고 그 가족은 지옥을 구경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 많이 뽑아 의료는 시장경제에 맏겨야 한다고 한다

'완전 시장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민간 거래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라면 국가에서 의료비에 '강제지정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럴려면 의사에게 '보험환자는 안 받겠다'는 자유도 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경제능력에 맞춰 진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의료비는 의사가 정하고, 식당식대는 식당주인이 정한다

국민은 수요공급, 시장경제, 전문고급 진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무대뽀 정부와 무지한 다수 국민이 세계최고 한국의료를 망치고 있다


선원이 승선근무 중 육상진료를 받으면 그 부르는 값에서 

선주부담 의료비는 보통 P&I Basic Deduction 3만5천$ 제외한 금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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