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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부상하는 부실기업 연체...새로운 뇌관되나?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2023.06.21. 13:32

[김기훈의 경제프리즘] 늘어나는 기업부실

코로나사태가 끝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부실기업들의 대출연체 문제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사태 등으로 유예했던 기업대출 상환이 조금씩 재개된데다, 

금리인상과 불경기로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얼어붙었던 시장의 자율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심각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서 준 보증누적액(보증잔액)은 

올해 5월 현재 61조7354억원. 

이 가운데 올들어 5개월간 은행대출 연체 등으로 부실처리된 규모는 8419억원으로 부실률이 1.4%에 달한다. 

신보는 올들어 이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보보증의 부실률은 코로나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3.6%와 3.3%였다. 

그러나 코로나사태가 터진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자금)공급 정책과 기업부채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각각 2.4%, 2.0%로 줄었다. 

2022년에도 2.0%를 유지했으나,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다.

신보관계자는 부실률이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유예됐던 기업들의 대출상환이 시작된데다, 

은행금리인상과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사태가 끝나면서 기업부실도 코로나사태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보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세금과 은행들의 출연자금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이 심각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보가 대신 은행에 갚아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 

신보는 내년 부실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들어 급등하는 연체율

시중은행의 대출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가운데 

원리금상환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0.37%로, 1년전의 0.22%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또 신규연체율은 0.11%로 1년전(0.05%)의 2배가 넘었다. 

신규 연체율은 그 달에 발생한 신규연체발생액을 전월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매달 새로 발생하는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올들어서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출연체율이 상승하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된다.

기업대출이 연체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유예됐던 기업의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있는데다, 

물가 억제를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 수출부진 등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가 아직 높고, 미국도 금리인상이 끝나지 않아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 대출마저 증가해 불안

전문가들은 기업대출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방침과는 어긋나게 가계대출마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12월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 5월에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5월에는 증가폭이 1746억원이었으나 6월에는 보름만에 증가액이 277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은행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매입자금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에 0.29%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3%포인트나 급등했다. 

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GDP의 102%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면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빚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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