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우병 파동 주도 195개 단체, 후쿠시마 오염수도 반대

[주간조선] 권아현 기자 2023.06.04. 06:09

2008년5월14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미친소 싫소, 협정무효’ 등 문구와 촛불을 흔들고 있다. /photo 연합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단체 중 상당수는 ‘광우병국민감시단’처럼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사라진 경우가 많고, 

195개 단체 중에는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여론몰이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같은 결과는 

주간조선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952개와 

2023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참여단체 508개 명단을 전수조사하면서 나타났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명단체의 숫자는 783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숫자는 

1천여개에서 1500여개, 1800여개까지 집계하는 곳과 시점마다 차이가 있었다. 

본지는 이 숫자에서 ‘○○연합 ○○지회’같이 상급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하나의 시민단체로 합산해서 선정했다. 

특정정당, 정당소속 위원회 등의 단체는 제외했으며, 

명단만으로는 소속을 알 수 없는 일부단체들은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집계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처럼 지금도 오염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선동이 반감을 키워 과학적 검증조차 애초에 불가능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근거 없는 주장들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생리대 등 600종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근거 없는 괴담이 쏟아졌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로써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반정부 투쟁에 이용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홈페이지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10문10답’ 게시물을 올리고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중략)…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국내에 유입됩니다’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 게시물은 현재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이 이른바 ‘주저앉는 소’ 영상을 내보내며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고 

시민단체들도 ‘PD수첩’의 보도를 여론전에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해당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홈페이지에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허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국내사례는 없다. 

광우병 사태를 돌이켜보면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실제위험에 비해 공포가 과하게 부풀려졌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5월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날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photo 뉴시스

韓, 2022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또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 10년째인 2021년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 기록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2008년 이후 국내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전혀 없다”며 

“광우병이라는 게 원래 초식을 하는 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먹여서 감염이 됐는데, 

이제 그런 사료를 금지시킨 지 한 30년 가까이 돼서 정형적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은 발생 안 한 지 한참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60개월 소에서 자연발생한 거고, 통상 30개월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한 24~26개월이면 도축을 한다”며 

“우리가 그때 괴담처럼 말했던 그런 광우병은 사실 말 그대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이런 광우병 사태를 겪어서인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문제가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지지율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1년 차에 터졌던 광우병 사태는 

한국갤럽 기준 52%로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째 21%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30% 중반에서 4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과나 성찰 없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문제를 

광우병사태 때처럼 정권퇴진 운동 등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12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여론을 확대한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윤석열 규탄투쟁에 나선다” 등의 다짐을 공유했다.

이번엔 국정지지율에 별 영향 없어

또한 이들은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활동 경과를 발표한 지난 5월31일에는 

시찰단을 ‘일본정부의 들러리’로 표현하며 시찰단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국민의 85.4%가 해양방류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광우병사태와 비슷하게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은 뭘까. 

주간조선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WCA 등 대형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주간조선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에 응한 단체들은 광우병사태와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논란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활동처장은 취재를 거부했지만 한 활동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우병은 15년 전 일이라 활동가들이 거의 모두 바뀌었다. 

그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예전 활동가인데도 ‘환경연합 출신이다’ 하면서 이슈가 되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황당하다. 

사람은 계속 바뀌는 것이고 이쪽은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바뀐다.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반대시위는 

농수산물을 자녀에게 먹여야 하는 부모 등 국민들의 꺼려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좌든우든 상관없이 환경, 인간을 위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이 활동가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반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초기에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YWCA의 한 활동가는 

“광우병 때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가짜뉴스가 퍼졌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광우병 때랑 비슷한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게 있기는 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논란은 광우병 사태랑은 다르다. 

첫째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지금껏 국제법에 의해 규제해온 역사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에는 찬성하겠다는 게 어폐가 있다. 

둘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잔해물을 스쳐지나온 고농도 오염수라는 점에서 

일반 국내원전 등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와는 다르다. 

원전이 언제 폐로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오염수가 폐로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방류되는 것.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박상수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사태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집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치열하게 정부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검증하는데 앞장섰어야 하는데,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선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길거리에 내보내느라 바빴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도 우리 서해와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다. 

해류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환경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본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작게 내는 데에 그친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광우병 괴담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2023년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반대시위를 통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괴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에 미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전제하는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대안이 있는데 꼭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2008년 광우병 반대시위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보편적이다. 

"현재 30개월 이상 된 미국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 

당시 우리가 검역조건에 대해 요구한 결과가 이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어떤 괴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에 비정형 광우병도 미국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비정형이 반드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정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 지금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는 30개월 미만 소고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나이든 소 문제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사료통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미국의 발표만으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비판했었다. 

정확한 정보를 유통시킬 책임이 일반시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국가기관에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 없이, 이를테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을 금지 못 한다든지 하는 

아주 갑작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점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었던 당시 정부당국이 더 문제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아직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국내 시찰단도 마찬가지다. 

아직 과학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광우병 시위 때처럼 선동하는 건 아닌지 비판적 시선도 있다. 

"일단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결정을 일본정부가 한 것이 문제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우리의 대응을 문제 삼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시민단체들도 전문가로 검증단을 꾸린다든지 토론한다든지 합리적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경우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냉각수로 내보내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완전히 사고가 나서 아직도 녹아내린 노심의 데브리스라는 것에 대해 통제를 못하고 있다. 

위험한, 통제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이건 원자력기구건 마찬가지 입장이다."

-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건가. 

“어쨌든 출발 자체의 문제가 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오염수가 위험하다라는 건 다 전제돼 있지 않은가.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어떠냐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바다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