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ICBM 실전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조선일보 2023.02.20 03:26

북한이 3개월 만에 동해 방향으로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5700여㎞로, 900여㎞를 날아간 뒤 일본 홋카이도 부근 해역에 떨어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4천㎞에 달한다. 미국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는다. 

이번에 쏜 화성-15형은 이미 몇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한 액체연료 미사일이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17형이나 고체연료 ICBM 대신 이 미사일을 택한 것은 

화성-15형이 개발과 양산을 마치고 실전배치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같은 고난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전배치가 사실이라면 이 같은 기술적 난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일본이 포착한 화면엔 화성-15형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대기권 진입 후에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건 김정은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기술 진전을 이뤘다는 점이다.

북은 이번 발사가 불시에 이뤄진 기습훈련임을 강조했다. 

사전 계획 없이 오전 8시 하달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실시됐으며, 

명령에서 발사까지 9시간22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시간도 현재 개발 중인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이 완성되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북의 계획은 모든 미사일에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사전탐지에서 시작되는 한미의 북미사일 방어계획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북은 김정은이 2021년1월 공개 지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5대 과업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기술, 고체연료 ICBM,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개발을 가리킨다.

이 중 3개를 완성했거나 완성 직전까지 갔다. 

북은 2026년 차기 당대회 전까지 완수한다는 목표를 걸었지만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조기달성’ 발표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지만 한미의 대응은 더디다. 

19일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출격시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B-1B가 북에 위협적이긴 하지만 핵도발 야욕을 원천적으로 꺾진 못한다. 

한국정부는 북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체 핵보유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