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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한국의 핵무장론을 두고 벌어지는 혼돈과 불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2023.02.24 03:10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지위 및 비확산 체제 지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상당히 주목했다. 

한국의 핵무장 심사숙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 헤드라인에 ‘악몽’이나 ‘재앙적’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내 관점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대화가 한미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전문가들의 주요 토론주제가 됐음에도, 

혼돈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예전에는 강경보수 진영에서만 논의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주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동료 학자가 

“이런 대화는 과거에는 3차 정도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밤에나 나오곤 하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이런 대화가 나온다”고 했다.

왜 지금처럼 특별한 시기에 한국 주류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유럽에서의 전쟁이 세계를 더욱 불확실한 곳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조차 외부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 

둘째, 중국은 2020년대 말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한국영공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안보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사일 시험과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동맹에 대한 안보공약 철회를 꾀했던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복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에는 역사적 유래가 있다. 

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많은 미국인은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두고 

핵분열 물질의 재처리 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은밀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정책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백번도 말할 수 있지만, 

비확산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반면 한국이 핵무장으로 갈 수 있다고 딱 한번 이야기하면, 

마치 한국의 진짜 의도인 것처럼 널리 인식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론 논쟁을 둘러싼 혼돈 속에서 불신이 켜켜이 쌓여왔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인 71%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의 통계를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내가 참석한 거의 모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지없이 한국이 핵무장 도미노로 빠져들고 있다는 근거로 이 통계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높은 대중적 여론이 있으면, 

이는 미국의 안보나 핵우산 정책이 불확실하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확신하는지를 묻자 

한국인 대다수(61%)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찬성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의 결여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는 다른 가능성은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침략야욕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8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셋째, 이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위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세계 6위 군사강국이자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인류의 최신·최강 무기로 알려진 핵무기를 추구할 권리가 있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때문에 핵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명망 있는 학술단체와 연구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보고서의 설문조사가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핵무장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혼돈되고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고 싶은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갈 것이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기 전에, 

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대중의 의견뿐 아니라 전략적 전문가·지식인층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지도자들은 외교정책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여론이 아닌 해당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지식인들과의 교감과 안목을 중시해왔다. 

만일 우리가 혼돈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한국의 핵무기 선택과 관련한 동맹간 불신을 줄이려면, 

이 현안에 대해 전문가·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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