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강경희 칼럼]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2023.01.09 03:10

쌍방울·KH필룩스·라임·빌라왕 CB 남발해 무자본 M&A

전세금 부풀려 무자본 갭투자 개미·세입자 등골 빼먹은 경제범죄 참극 곳곳서 파수꾼이 있기는 했나

#1. 지난 10월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씨를 필두로 전세사기극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 빌라를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주고는 그 돈을 챙겨간 사기범 패거리가 한둘이 아니었다. 

‘바지 집주인’은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배드뱅크’였다. 

세입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갔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찾아간 신흥 빌라촌은 

건축회사, 분양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집주인까지 다 짜고 한 패인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면서 온갖 규제를 휘두른 정권에서 

이토록 간 큰 빌라왕들이 다수 배출된 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가.

#2.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배상윤 KH필룩스 회장은 수사 와중에 뒤늦게 실체가 알려지고 있지만, 

이미 증시에서는 일찌감치 알 만한 전문가들이 고개를 내저은 요주의 인물들이었다. 

쌍방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한 전력이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해 제도권에 진입한 뒤로는 더 대담해졌다. 

전환사채(CB)를 마구 찍어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로 사세를 불리고 

그 와중에 바이오, 대북경협 등의 테마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錢主로 지목되는 W씨를 비롯해 요주의 4인방의 코스닥 기업 20개가 

증시에서 조달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이 개미투자자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그룹 회장으로 초고속 신분상승하는 데 불과 3~4년도 안 걸렸다.

#3. 제일 먼저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대형 경제범죄의 포문을 연 것에 불과했다. 

옵티머스는 애당초 펀드구조가 사기행각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한계기업 CB를 50곳도 넘게 쓸어 담으며 

이후 코스닥시장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무자본 M&A 시대를 개척했다. 

라임사태 이후 금융감독원도 CB를 활용한 무자본 M&A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쌍방울·KH필룩스 오너 같은 기업 사냥꾼을 속수무책 방치했다.

최근 몇년 새 주택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초대형 사기행각이 거의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일련의 사태는 각기 다른 듯해도 공통점이 있다. 

이전 경제 범죄는 무허가 업체가 음지에서 벌인 것들이었다면, 

최근엔 제도권에 버젓이 진입해 대담해졌다. 

제도의 허점,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 감독당국의 무능을 조롱하듯 벌인 지능형 범죄들이다.

시장에 착한 돈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건전한 기업 등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나쁜 돈이 너무 많아졌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정식 자산운영사로 인가받고 사모펀드로 등록한 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팔았다. 

은행과 증권사는 자신들이 파는 펀드상품이 뭔지도 모른 채 고객들에게 불량품을 마구 팔았다. 

그게 라임과 옵티머스뿐만이 아니었다. 

은행과 증권사의 실력과 도덕적 해이가 다 드러났다.

기업 사냥꾼이 활개 친 코스닥 상황은 더 심각하다. 

큰돈 벌고 기업인 행세를 하니 정치권, 검찰, 일류 로펌, 투자은행 출신 등 엘리트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CB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길을 터준 것인데, 

기업 사냥꾼들이 코스닥 한계기업에 빨대 꽂고 땅 짚고 헤엄치기 돈놀이를 하는 통로로 악용했다. 

코스닥의 상폐요건, CB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요건을 다 재정비해야 한다.

빌라왕들한테 사기당한 건 무주택 세입자뿐만이 아니었다.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변제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기당하는 줄도 모른 채 최대 금액의 사기를 당한 꼴이 됐다. 

5년 새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0배로 불어나고, 그간 갚아준 1조6천억원 중 절반도 회수 못 했다. 

악성 집주인 중 나랏돈을 500억원 넘게 떼먹은 사람이 여럿이다. 

전세사기 수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감정평가를 믿을 만한 업체들한테만 맡기고 대출보증 한도도 줄이겠다고 제도보완에 나섰다. 

사기꾼들한테 눈 뜨고 코 베여 나랏돈이 줄줄 샜다.

경제범죄는 날로 지능화된다. 

개인 투자자나 소비자가 다 알기 힘들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경제관련 기관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하고, 

제도를 만들고 범죄를 가려내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사기꾼들보다 똑똑하고 매서워져야 한다. 

미국처럼 처벌도 더 무겁게 해야 하고, 범죄수익 몰수도 더 집요하고 신속해야 한다.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5천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같으면 100년형도 더 나왔을 범죄들이 우리나라는 기껏 길어야 15년, 25년형이다. 

몇년 징역 살고 나와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경제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조폭과 사기꾼이 쉽게 돈 벌고 성공하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검사 출신 대통령,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무너진 경제질서만 제대로 잡아도 많은 게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