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대학입학정원, 이번 기회에 완전 자율화하자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2024.07.01. 00:46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저절로 충원되던 시절 끝난 지 오래

왜 인재 양성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한 전공으로 허송세월 하나

지금 대입 정원 규제는 시대착오, 첨단 기술·의대 증원 파격적 지원 공급 늘리고 수요자 선택 맡겨야

고등교육의 임무수행 목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의 양성, 공급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정원 규제는 이와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운영 중인 대학의 입학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 교사, 수익용 재산 등 3대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근본 소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로 

대학별 총정원이 동결되어 있어서 

대학이 어떤 학과의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물론 어떤 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입학정원만 있으면 학생모집은 당연히 되던 시절에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정원이 있어도 학생모집이 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 지금은 

학생모집이 어려운 대학, 학과의 충원을 도와주는 의미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이라는 질곡을 풀어 폐교를 촉진함으로써 해결하고 

다른 대학들은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나쁜 정책은 겨냥하는 정책효과는 얻지도 못하면서 더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답시고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치명적으로 중요한 인재양성이라는 정책목표를 희생하고 

젊은이들이 장차 써먹지도 못할 공부에 황금같은 시절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학입학정원 규제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최근 대입정원에 중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25년 대학입학정원 조정에서 의대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1500여명 남짓 늘려 준 것과 함께 

수도권 대학에도 첨단기술학과에 한하여 569명 순증이 허용된 것이다. 

비수도권 576명을 합치면 전체로 1145명인 첨단기술학과의 증원 중에 인공지능 분야는 195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219개나 되는 AI 유니콘 중에 

한국기업은 하나도 없는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있지만 

첨단기술학과에 한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질곡을 깬 것은 다행한 일이다.

첨단기술학과에 대해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주었는데도 

이 학과들의 증원 숫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들이 

전 세계 첨단기술기업들과의 인재확보 경쟁에서 져서 교수요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경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시킨 업보다. 

이 첨단기술학과들에 대해서는 정원규제 해제를 넘어서 파격적인 재정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대입학증원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싸움은 지금부터이다. 

의대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사의 역량 저하이다. 

대폭 증원을 하면서도 현재 의대교육의 질이 높고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여유가 있는 서울권 대학의 경우는 한명도 증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경인권과 비수도권 대학만 증원을 허용한 결과 

어떤 학교는 정원이 4배나 늘어나 교육 역량을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논쟁에서 계속 정부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대의 교육역량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예정된 의사들과의 2차전에서 과연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 

차라리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대입정원 정책을 의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낫겠다. 

정부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피해 나가고 

의사협회는 모든 대학과 전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라서 어찌 할 수가 없다면 

이미 한 것처럼 서울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자율화하자.

첨단기술학과에 한해 수도권에도 순증을 허용한 조치도 영구화하면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신약 개발을 전공으로 할 의사양성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분야를 늘려 나가면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증원도 모집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율화해 주고, 

증원이 절실한 경우에도 떠밀려서만 풀어주는 이런 정원규제를 언제까지 끌고 나갈 작정인가? 

결과는 같은데 정부를 힘들게만 할 뿐이다.

이익집단과의 싸움에서 정부는 생각보다 약하다. 

정치에 휘둘리는 민주정부는 더 약하다. 

규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