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원전 최강국 회복해야

중앙일보 사설 2022.06.23 00:10

문재인 정부서 고사 직전 내몰린 원전 산업, 이제라도 되살리고, 에너지 불안 해소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 회복에 첫발을 내디뎠다. 

어제 윤 대통령은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20개 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5년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긴급 일감 발주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3조6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전 최강국 목표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발등의 불이다. 

원전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을 확보한 분야다. 

더구나 반도체와 원전은 

각각 ‘산업의 쌀’ ‘산업의 불’이라 할 만큼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략물자이자 핵심 인프라다. 

이런 전략적 가치와 70%가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했다. 

고리원전 폐쇄,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지에 이어 한빛4호기를 멈춰세우고 신규원전 계획은 백지화했다. 

완성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원전산업 생태계는 결국 고사 상태로 내몰렸다.

그제 중앙일보의 현장 취재(6월 21일자 1면)는 무모한 탈원전의 처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국형 원전개발에 참여한 영진테크윈 공장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쌓인 기계설비는 두껍게 녹슬어 있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사들인 기계는 고철이 됐고, 직원의 절반은 회사를 떠났다. 

이 회사 대표는 “원전건설을 정상화해도 서두르지 않으면 회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주력 기업도 사정이 좋지 않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거 수입되면서 중국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원전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한국은 원전수출 제로(0)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원전 총매출이 급감하고 업계 인력은 3천명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불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유가가 코로나 사태 직전보다 5배 넘게 폭등하자 

한국은 에너지 수입 때문에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전력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연 30조원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우리는 무모한 탈원전이 국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절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프랑스·영국조차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섰고,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역시 원전산업을 심폐 소생하는 각오로 되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