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 2030세대 파산 막아야

조선일보  2022.04.21 03:22

작년 4분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어난 반면 가계 빚은 13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떼고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3배 빨랐던 것이다. 

특히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뒤늦게 주택구입에 나선 20~30대와 저소득층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리 상승기에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에 몰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연 7%까지 치솟으면서

 2030 직장인의 대출이자가 월2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빨리 불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 탓도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대란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줄도산을 초래해 

가난한 계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 현상이 벌어지자 

좌절한 2030 세대가 ‘묻지 마 빚투’(빚을 끌어다 투자하는 것)에 나서면서 이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 

문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2030 청년들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등까지 찾아가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적극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미국발 긴축과 물가상승에 대응하려면 올해 중 적어도 세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그 부담은 빚 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에 투자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 집값까지 빠르게 떨어진다면 2030세대가 경제적 파산위기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위기때 버팀목이 돼야할 정부재정도 허약해진 상태다.

곳곳에 폭탄이 도사린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뇌관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신중한 경제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가고 

부동산 대책도 집값의 급등락을 초래하지 않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접근을 해야 한다. 

‘50조원 추경’ 등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재정살포 공약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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