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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핵인질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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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2-04-27 08:25 View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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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공격’ 협박에도 천하태평인 나라

이용수 기자 2022.04.27 03: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26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핵의 ‘두번째 사명’을 거론하며 육성으로 선제 핵공격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0~21일 친서를 교환한 지 나흘 만의 발언이었다.


美본토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 북한이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항일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 

ICBM인 화성-17형을 공개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최대 사거리 1만5천㎞의 다탄두 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이날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의 핵 사용 경고에도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는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과거 김정은은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이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2018년1월1일 신년사)이라고 했다. 

북핵이 실제 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을 겨냥한 전쟁억제용임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선제적 핵사용을 강조했고 그 대상은 한국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한국이 북핵의 인질임을 공식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은 미 본토 타격용 ICBM 화성15·17형을 잇따라 시험발사했고, 

대남 타격용 전술핵 미사일도 쏘아올렸다. 

이들 무기는 북한이 실전배치한 다양한 대남·대미 타격수단들과 함께 이날 열병식에 등장했다. 

김정은의 핵 사용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무력시위였던 셈이다.


현재 한·미의 연합방위전력으론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이 최근 시험발사한 KN-23·24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남용 전술핵을 얹어 ‘섞어쏘기’ 하면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 천궁2 미사일로 구성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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