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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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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10-14 12:20 View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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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전국이 공항건설 몸살... 11곳 적자인데 신공항 10곳 또 추진

김아사 기자 2024.10.14. 09:23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지난달 본격 재개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새만금 관련 사업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비 8077억원이 투입되는 공항건설 절차를 전면중단했는데, 

최근 주민 대상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며 절차를 재개했다. 

지난 7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진행한 사업적정성 검토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자, 

다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설명회부터 한바탕 난리가 났다. 

공항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주민들이 거센 항의에 나서면서 주최 측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미 군산에 공항이 있고 서남권 핵심 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도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왜 또 공항을 지어야 하느냐”고 했다. 

경찰이 출동해 큰 충돌은 피했지만, 한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공항 규모를 놓고 설전이 있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의 크기는 지역이 갖는 힘”이라며 

“15조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과 비교해 새만금공항 사업비(8077억원)가 적다. 

작은 공항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가에선 내년 본격 공사 전 새만금공항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이 공항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73%) 공항이 만성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새만금을 비롯해 부산, 제주, 충남 서산, 대구·경북 등 전국 10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균형발전 논리 아래 공항건설이 추진되다 보니, 

애물단지로 전락할 곳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앞서 문을 열었던 공항들의 적자는 심각한 상태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곳은 지난 10년간 만성적자를 기록 중이다. 

경영상태만 따져선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수준이란 뜻이다. 

지난해 매출 50억원을 올린 무안국제공항이 2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양양국제공항(-211억원), 울산공항(-195억원), 여수공항(-189억원), 포항경주국제공항(-163억원) 등 

대부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들의 매출은 10억~20억원에 불과해 

기업의 수익지표인 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것)이 -1천%에 달한다.


업계에선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예측,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가 적자사태를 불러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항건설 전 연 992만명 이용으로 수요를 예측했던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4만6천명에 불과했다. 

272만명이 이용할 거라던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15만9천명만 이용했다. 

경북 울진공항은 수요가 낮아 취항할 항공사를 찾지 못하자 비행훈련원으로 용도를 바꿨다.

38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을 신축했던 경북 예천공항도 이용객 감소로 결국 군용비행장이 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항은 철도 등과 달리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무조건 건설을 주장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했다.


지역요구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 화답이 맞물리면서 공항건설지가 바뀌기도 한다. 

국비 13조원이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본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 폐기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으로 재부상하며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 직전까지 항공사고위험, 경제성미비, 수요불투명 등 

‘7대 불가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폈던 국토부는 

입장을 180도 바꿔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했다. 

이를 두고 ‘의회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제주도 성산에 들어설 제주2공항의 경우 

찬반이 격하게 갈려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공항건설계획을 밝힌 지 9년 만인 지난달 6일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다른 고시 때와 달리 구체적 개항과 착공 시점도 제시하지 못했다. 

공항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성산이 최적 위치인지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이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03.141 작성일

김해공항 확장은 농지매입 포함하여 10조원+5년,
가덕도신공항 건축은 바다매립 포함하여 20조원+10년 예상된다,
그래도 수출입 항공화물 물동량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항공기 활주로 끝단에서 4km 거리는 고도제한 국제규정으로
활주로표고 기준 40m 높이 이상 건축 또는 선박통행 불가지역이 된다
가덕도 서쪽 갑수서도 ~ 범어섬 거리는 2.5km, 통항로 폭 1mile이다
대형 컨테이너선박은 가덕도신항만 출입항에 대각도 변침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가덕도신공항 건축설계상 활주로 높이(표고)는
부산신항 출입항 선박과의 고도제한 회피로 31.5m나 된다
해상매립식 공항인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과 나고야 주부공항의
활주로 표고 5m의 무려 6배가 넘는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22km 거리를 둔 김해공항과의
'공역(空域) 중첩'이란 추가 부담마저 짊어지게 됐다.
즉, 김공항과 가덕도신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같은 고도에서는 상호 충돌코스가 된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2022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김해공항 비행절차 고도조정(3500→4000ft)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등 향후 단계에서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항공기의 고도관리와 통신관리에는 언제든 고장/실수가 있을 수 있다

1997년8월6일 미국령 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2002년4월15일 김해시 돗대산에서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2013년7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중 고도관리 실수로 산/활주로에 충돌한 적이 있다
정치꾼과 관료의 사익을 위한 장난에 주관 없이 박수치면 안된다
국책사업을 전문가 배제하고 우중의 여론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매표작전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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