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총체적 난국, 지방공항

김아사 기자 2024.10.17. 00:11

공항을 유지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까. 

공항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운영하는 데 전액 국비가 사용된다는 건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입는 손실도 세금으로 일부 보전된다는 사실은 덜 알려졌다.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공항에 항공사 취항을 성사시키려고 지자체는 

‘손실 보전금’ ‘운항 장려금’ 등의 이름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전북 정가에서 반발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수요에 따라 항공기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손실보전 등 명목으로 연 6~7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해 온 전북도·군산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한다. 

다른 지자체도 지방공항에 운항하는 항공사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으니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지방공항이 이익을 내는 기본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10년 이상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253억원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해 

대부분 영업적자 규모가 100억, 200억원을 훌쩍 넘긴다. 

반면 매출은 적게는 6억에서 10억~20억원대로 쪼그라들며 

기업의 대표 수익지표인 영업이익률이 -1천%를 웃돈다. 

경영상태만 따져선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곳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가덕도, 군산 새만금, 제주, 충남서산, 대구·경북, 포천 등 전국 10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각자의 건설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빠지지 않는 건 지방균형발전 논리다. 

지역발전,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을 앉혀두고 

“공항의 크기는 지역이 갖는 힘”이라며 자기 지역의 공항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 

우선 공항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나랏돈으로 공항을 짓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까지 해주니 

지자체 입장에선 크고 돈이 많이 드는 공항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선 정치공항 난립을 막기 어렵다. 

7조짜리 김해공항 확장안이 13조원이 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안으로 바뀐 데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공항건설 조력자가 돼 버린 수요예측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전국 어느 공항도 10년 이상 적자행진을 할 것이라곤 분석되진 않았다. 

연 992만명 이용이 예측됐지만 실제론 25만명만 이용하고, 

활주로 이용률이 1%에 그친다는 건 이유를 대기도 민망한 예측실패다. 

예측엔 변수가 많다는 변명 전에 

낙관적 예측이 세금 수십조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